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월 26일 전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요양병원을 매도한 바 있다.
진위여부를 떠나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요양병상을 적정규모로 유지하여야 하는 수급 통제기능을 상실한 결과로 이미 예상된 문제이다.
현재 요양병원이 적용받고 있는 수가는 급성기병원 진료비의 67% 수준에 불과하며, 요양시설 보다 낮은 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요양병원의 현실이다.
전국 780여개 요양병원 중 일부 조사대상병원이 언급된 사실은 노인의료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실과 동떨어진 “요양급여 산정지침, 기준”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으며, 간호인력 등 행정 편의주의적인 지침에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시인하였다.
우리 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불합리하고, 모호한 지침에 대하여 수차례 행정해석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다.
우리는 서비스 수준이 미달되는 일부 요양병원을 보호할 의사는 분명히 없다. 현재도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 한층 강화할 것이다.
다만, 노인의료 현장을 외면한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의 개선과 국민의 삶의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7만여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현실이 반영된 규정개정에 중지를 모아 줄 것을 촉구한다.
2010. 2. 2.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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