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의약품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안’ 브리핑이 전격 취소됐다. 이번 브리핑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공식입장이 공개될 예정이었다는 점에서 취소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15일 오전 10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4일 오후 브리핑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 TF팀 임종규 국장이 발표하기로했던 보건산업 발전포럼 4차 토론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복지부는 임종규 국장을 필두로 한 유통선진화 TF팀을 구성, 지난 6개월여간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 개선(포괄수가제 도입 고려)과 계단식으로 결정되는 약가 결정구조 개선 등을 적극 검토해 왔었다.
◆ “국회의원 및 제약업계 반발에 부담 느꼈을 것”
복지부의 브리핑 취소는 국회의 제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임종규 팀장 등은 1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정부의 제도개선안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쌍벌죄,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리베이트 품목 비급여전환, 내부고발 포상제, 실거래가 위반 약가인하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시행령 등으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을 강행하려는 복지부의 방안에 이의를 제기했고 복지부는 브리핑을 돌연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A 제약사 관계자는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을 놓고 제약업계의 격렬한 반대가 잇따랐고, 국회 복지위 위원들 또한 반대의사를 꾸준히 밝혀왔다는 점이 복지부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여지가 있다”면서 “하지만 명확한 사유가 알려지지 않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브리핑을 돌연 취소함에 따라 15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서울대 경쟁법센터 주최 ‘제4차 보건산업 발전 토론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손명세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장은 “지난 8월 31일부터 의약품 등의 리베이트 관행 개선에 대한 주제로 3차례 토론을 진행했고 15일 마지막 토론회를 진행하려했다”면서 “그러나 주제발표자로 내정됐던 임종규 복지부 국장의 사정에 의해 무기한 연기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