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신종플루 확산에도 예산은 삭감”
“MB정부, 신종플루 확산에도 예산은 삭감”
복지위 전혜숙 의원 주장
  • 최연희 기자
  • 승인 2009.09.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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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정부가 신종플루(인플루엔자A, H1N1)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에 455개 거점 병원을 지정했지만, 격리병동이 없고, 있어도 임시 컨테이너 병동이며,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마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노출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OECD국가 중에서도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때문이며, 공공의료기관마저도 유사시 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공공병상 비율(2007년 기준)을 살펴보면, 영국 96%, 이탈리아 79%, 멕시코 74%, 프랑스 65%, 독일 49%, 일본 36%, 미국 34%이지만 우리나라는 ‘식코’의 나라 미국보다도 현저히 낮은 1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국가지정 격리병상은 총 162개 공공병원 중 5곳의 197병상에 불과하다. 8월말 현재 4235명의 확진 환자 중 4.7%인 197명만 격리치료 받을 수 있다는 것.

전혜숙 의원은 “8월 후반기부터 일주일 만에 1000명이상 급속히 늘어난 확진환자 추이가 단지 계절적 요인이 아니라 격리치료를 통해 급속한 전염을 막아야 하나, 할 수 없는 현실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마련된 197병상은 참여정부때 격리병상 400개 마련을 위한 매년 50억씩 총 200억이 중기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어 신설된 것이며, 향후 신설될 200병상도 참여정부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MB정부는 추가 신설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공공의료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공공보건의료예산은 2009년 1745억이었으나,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010년 예산은 올해보다 금액으로는 126억, 비율로는 12.4%가 줄었다는 것이다.

<2010년 공공보건의료확충 예산(단위:백만원)>

대구분

소구분

2009년 예산(본예산+추경)

2010년 예산안

증감

금액

비율(%)

공공보건의료확충

총 계

174,580

152,855

-12,625

-12.4

지방의료원 공공성 강화

53,918

32,940

-20,978

-38.9

전 의원은 “특히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의 공공성강화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38.9% 삭감됐다”며 “이러한 예산편성은 23조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4대강 예산 마련으로 인해 여타 예산의 삭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과 같은 급속한 전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것”미라며 “정부는 근본적인 신종플루 대책인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무책임한 예산편성을 철회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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