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신종플루(인플루엔자A, H1N1) 등 전염병 관련 이슈가 연이어 터지는 가운데, 정작 내년도 전염병 관리 예산은 올해에 비해 24.5%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전염병 관리 예산이 올해 102억원에 비해 24.5% 삭감된 77억원으로 축소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어 “38.7%인 30억원이 전염병관리 국제부담금이기 때문에 실제 국내 전염병관리에 투입 예산안은 47억4900만원에 불과하다”며 “2009년 예산 중 국제부담금을 제외한 국내 전염병관리 예산이 90억2300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내년도 전염병관리 예산은 올해에 비해 절반이하(50.3%삭감)로 축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혜숙 의원은 “5월초 국내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예산요구안이 제출됐다는 점, 우리나라를 비롯한 북반부 국가들이 9월 이후 급속한 확산이 예상됐다는 점을 볼 때, 무분별한 감세로 허약해진 세수기반, 천문학적인 4대강 예산을 위한 여타 예산의 삭감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방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시정이 없을 경우 국회심의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신종 전염병관련 예산을 반드시 증액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염병관리 등의 2009년 예산, 2010년 예산안 비교(단위:백만원)>
항목 |
2009년 예산 |
2010년 예산요구안 |
증감 |
|
금액 |
비율 |
|||
□ 전염병관리 합계 |
10,263 |
7,749 |
-2,514 |
-24.5% |
○감염질환역학조사 |
550 |
523 |
-27 |
-4.9% |
○감염질환역학조사 경상보조 |
103 |
91 |
-12 |
-11.7% |
○급성전염병관리 경상보조 |
144 |
110 |
-34 |
-23.6% |
○주요전염병표본감시 경상보조 |
842 |
746 |
-96 |
-11.4% |
○주요전염병표본감시 자본보조 |
227 |
151 |
-76 |
-33.5% |
○전염병전문가교육 |
632 |
581 |
-51 |
-8.1% |
○말라리아박멸사업운영 |
713 |
641 |
-72 |
-10.1% |
○UN HIV/AIDS Global Fund 기여금 |
4,000 |
- |
-4,000 |
-100% |
○말라리아박멸사업 경상보조 |
148 |
148 |
- |
- |
○5차 아태 TEPHINET국제대회개최 |
400 |
- |
-400 |
-100% |
○급성전염병관리 |
683 |
803 |
120 |
17.6% |
○전염병정보관리 |
95 |
95 |
- |
- |
○주요전염병표본감시 |
486 |
560 |
74 |
15.2% |
○전염병관리국제부담금 |
1,240 |
3,000 |
-1,760 |
-141.9% |
○질병관리본부 학술지발간 |
- |
300 |
300 |
순증 |
□세균및바이러스질환 합계 |
870 |
800 |
-70 |
-8.0% |
○세균및바이러스질환관리 |
560 |
515 |
-45 |
-8.0% |
○해외유입전염병및감염병관리(‘09추경예산) |
165(83,465) |
152 |
-13 |
-7.9% |
○열대풍토질환관리 |
145 |
133 |
-12 |
-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