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 4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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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국제약품 대표이사 등 직원 10명 검거
의사 보수교육 영업사원이 대신 받아... 의사 자녀 재롱잔치도 영업사원이 참여
기러기 원장의 밑반찬·속옷 등도 제공 ... '음성적 리베이트'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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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준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0.10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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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각종 처벌규정과 제약업계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리베이트는 '필요악'이며, 처벌만으로는 근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약업계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유독 강력한 규제를 하는 정부정책에 불만을 토합니다. 현행 리베이트 처벌규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처벌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으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분리해 혜택을 달리하는 정책을 병행해야한다.
- 리베이트는 국민건강보험과 직결된 사안이고 반드시 근절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처럼 강력한 처벌규정을 유지해야한다.
- 처벌 강화는 오히려 다국적기업의 고가약 처방을 늘리고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역작용이 있으므로, 처벌은 하되, 그 수위를 조절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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