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재외국민이 쓴 건강보험 급여비가 최근 5년간 41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지난 2003년~2007년 사이 재외국민이 질병으로 인해 국내에 들어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지급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2007년까지 총 412억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 이후 5년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손숙미 의원은 "재외국민 급여비 공단부담금이 2007년 한해만도 140억원에 달했다"며 "이는 2007년 국내 지역가입자 중 약 25%에 달하는 206만세대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급여 중지된 현실을 감안하다면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동포에 대한 인도주의를 넘어 재외국민에 대한 특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 표1 참조>

<표1> 재외국민 급여비 현황(단위 : 명, 건, 천원)

이들 제외국민들의 급여 현황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보면 진료인원의 경우 2003년 9563명에서 2005년 1만4549명, 2007년 1만966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진료건수는 10만 9833건에서 35만5300건으로 3배 증가했다.

특히 이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부담액도 2003년 37억7000만원에서 2007년 140억6400만원으로 무려 4배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7년의 경우 재외국민 상위 100명이 사용한 보험재정은 총 21억2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2120만원에 달했다. 

2007년도 공단부담금 사용액 3위를 차지한 미국 영주권자 A씨의 경우 지난 2007년 뇌출혈로 국내에 입국해 12개월 동안 국내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건강보험료는 58만1900원을 납부하고 공단으로부터는 6325만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손 의원은 밝혔다. <아래 표2 참조>

<표2> 재외국민 급여비 상위100명 현황(단위 : 건, 천원) 

상위 100명에 대한 공단 부담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5년 12억5000만원에서 2006년 17억7000만원, 2007년 21억2000만원으로 3년만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고액의 중증 환자들의 입국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손 의원은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캐나다, 일본에 영주권을 둔 3개국의 재외국민이 전체 수의 82%이고 실제 혜택 받은 금액도 85%에 해당하는 118억7000만원에 달했다.  <아래 표3 참조>

미국에 영주권을 둔 재외국민은 전체의 50%에 가까운 1만110명이 전체의 60%인 83억7600만원을 사용했고, 캐나다는 4187명(15%)이 21억1727만원을 사용했다. 일본은 1820명이 13억7442만원을 사용했다.

손 의원은 "미국이나 캐나다가 의료비가 비싸고 일본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이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들 3개국에서 전체 금액의 85% 이상의 혜택을 보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3> 국가별 재외국민 급여비 현황(단위 : 명, 건, 천원)

손숙미 의원은 "대만은 4개월 이상 거주해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독일을 제외한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어느나라도 재외국민이라고 우리나라처럼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며 "재외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국내에서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가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호섭 의약산업전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