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경제계를 비하하고, 국민을 국가의 조정대상으로 보는 편협한 비민주적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비난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은 17일 박 후보자가 2012년 6월8일에 동아일보에 게재한 ‘일본의 왜곡된 복지에서 배울 점’이라는 시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시론이 현대 국가를 ‘소수에 집중된 경제권력’과 ‘다수에 분산된 투표권력’으로 구분하고 경제권력을 ‘효율의 이름 아래 성장을 추구하고, 특권을 선호하는 계층’으로 묘사해, 경제계를 특권선호계층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은 “박 후보자는 ‘특권을 선호하는 경제권력과 생활 안정을 희구하고 평등을 지지하는 투표권력 간의 갈등은 구조적이고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를 자본가 대 프롤레타리아 대립구조로 이해하고 있는 전형적인 공산주의 계급이론과 유사한 것으로 사회를 이분법적 대립구조로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같은 글에서 ‘정치권이 경제권력과 투표권력을 대하는 전략은 강압과 지원 두 가지다’라며 ‘강압과 지원 두 전략을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 집권층의 성격이 드러나고 국가발전 수준이 결정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는 국민들을 국가의 의도대로 조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 돼, 국민이 주인인 현대적 민주주의 국가관과는 다른 왜곡된 국가관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