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으로 복지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복지인프라 투자에 활용하겠다는 박능후 후보자의 서면질의 답변에 대해 “아직 정부 내에서 복지재원 조달에 관한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17일 지적했다.
앞서 박능후 후보자는 2011년 4월15일 ‘갈등사회, 원인과 해법을 논한다’라는 좌담에서 우리나라 복지정책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박 후보자는 “앞으로 새로운 복지정책이 나왔을 때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기 싫다고 하면, 정치인들은 어렵게 국민을 설득하기보다는 손쉽게 국채를 발행하려고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채 발행은 당분간 국민연금에서 흡수할 수 있으니깐 매우 쉽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새로운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선공약이든 뭐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게끔 설득하지 않고 정책을 만들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박 후보의 답변은 자신의 기존 입장을 바꾼 셈”이라며 “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증세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부문에 국민연금기금 활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투명성·전문성 제고가 우선이지, 투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개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국민연금 직접 투자 방식 아니야”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박 후보자는 국민연금 공공 투자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일 뿐”이라며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면 답변자료에 제출한 내용은 공공부문 투자에 대해 정부가 국공채를 발행할 경우 이를 매입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절차에서도 기금 운용의 일반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운용위원회 협의를 거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