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를 처(청)로 승격해 독립시키는 방안을 두고 공청회가 열렸으나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8일 보건복지부가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 관련 공청회’에는 방역 대응 정부 조직체계 강화 방안을 놓고 질병관리본부를 청 또는 처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독립 없이 본부장의 지위만 격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원철 가톨릭대(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질병관리본부를 청 또는 처로 독립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공중보건 위기경보단계가 관심부터 심각 단계에 이를 때까지 전문성을 갖고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 체제에서는 사태가 심각해져 경계단계가 올라가면 복지부장관, 국무총리 등 오히려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방역의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며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질병관리본부가 독립하면 생물테러, 만성병, 사고, 중독 등 다양한 공중보건위기 문제도 함께 다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발제자인 서재호 부경대(행정학) 교수는 “목표지향적인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시키지 않고 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 컨트롤타워의 강력한 권한은 감염관리라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질본의 처 승격에 반대의견을 표했다.
대신 서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현장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시키지 않되, 본부에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승격해 독립하는 방안은 감염병 위기상황시 관련 전문가들이 끝까지 대처하고 책임질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이번 메르스 사태 때는 위기 단계 수준이 올라갈 수록 질병관리본부장, 복지부장관, 국무총리 등으로 점점 비전문가에게 방역 책임이 주어진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를 복지부 소속으로 유지하고 본부장만 차관급으로 격상,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복지부와 협업이 수월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거론됐다. 다만 복지부 내에 속한 조직에 별도로 예산권과 인사권을 부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위한 또다른 대안으로는 현재의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렇게 되면 각 부처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는 두 영역을 분리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햇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시키지 않은 채 지위만 격상시키자는 서재호 교수의 주장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현실적인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질본의 처 승격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조정이 필요한데) 현재 체제로는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했을 때 건강보험이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독립하면 갈등 요소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질병관리본부의 격상안과 관련 “반성을 먼저 해야 할 부서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차관급 격상만으로도 감지덕지할 것”이라며 “다만 검역소 등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인원들을 위해 기관의 격상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준욱 정책관은 또 정책결정자에게 감염 상황에 대한 정보가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감염 관련 긴급 상황실을 만들고, 국가 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 국립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