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4대중증 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관련, 200여개 항목에 대해 새로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주요 검토 항목은 방사선치료, 암환자 유전자검사, 교육상담료, 소아크론병치료제, 항진균제 등이다.
또 환자 부담 가중 요인이었던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은 오는 8월부터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다. 선택진료비는 병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 의사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 진료수가의 15~5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한다. 정부는 현재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 기준을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약 65%만 둘 수 있도록 축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계 부담이 약 2000억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선택의사지정률은 상급종합병원 79%, 종합병원 69%, 병원 52% 등이었다.
현재 43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의 5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9월부터는 이를 70%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상급병실료는 상급병상(1~5인실) 이용 시 기본입원료 외에 환자가 전액 추가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비용으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는 4~5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상급병상의 범위를 1~3인실로 축소했다.
이 경우, 대형병원에 총 850개의 일반병상이 증가되어 불가피한 상급병실 입원이 줄어들고, 상급병실료 환자 부담도 약 5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28개 병원에서 시행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중소병원(종합병원 이하)을 대상으로 1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포괄간호서비스는 입원 환자에 대한 간병을 병원의 간호인력이 모두 책임지고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에는 병원별로 정부예산(총 190억원)을 통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 수가를 개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시범)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에 따른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2014년의 경우 7만7000명의 환자가 포괄간호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4대 중증·3대 비급여 의료비 가계부담 경감 방안’을 22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