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 압수수색’ 건보공단 공개사과
‘이비인후과 압수수색’ 건보공단 공개사과
정부 “재발방지 대책 내놓겠다” … 일부선 효용성 의문 제기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4.11.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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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논란이 된 경찰의 ‘이비인후과의원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 27일 공식 사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벌어진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의원 수술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건보공단도 참여해 진행된 것이었다. 

건보공단 “어떤 이유라도 잘못 … SOP 개선할 것”

▲ 건보공단 정승렬 급여관리실장.

건보공단 정승렬 급여관리실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으로 본 환자 건강권 및 의료인 진료권 확보방안’ 토론회에서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은 현지 조사과정에서 조사원의 무리한 조사로 벌어진 일”이라며 “이번 일은 어떤 이유라도 잘못된 일이다.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단의 첫 공식사과인 셈이다.

정 실장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 현지확인 및 조사 실행시 조사원이 지켜야 하는 SOP(표준운영지침)를 마련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재개정을 통해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방문확인 과정시 녹음과 녹화를 규정하는 동시에 구제절차를 세분화 했으나 ▲각 본부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과잉 조사를 하는 점 ▲현장 조사자의 지침 미준수 ▲불필요한 자료 요청 등으로 인해 최근까지도 의료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정 실장은 “이번 사건은 현지조사원의 과다한 의욕 등이 부른 문제”라며 “현지확인이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의료기관과 사전 협의된 방문일시를 준수하는 등 진료 방해소지가 있는 업무수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SOP에 명시하도록 (세부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SOP 준수를 위해 조사원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복지부 “제도 개선, 의료인과의 소통 확대”

▲ 보건복지부 김홍중 보험평가과장.

보건복지부 김홍중 보험평가과장은 “현지확인과 조사는 법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의 문제”라며 “현지조사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 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표연동자율개선제’ 통합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지조사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과 업무 범위를 교육하겠다”며 “이 밖에도 의료계와의 설명회 확대, 조사명령서에 ‘대표자 자필 서명란’을 신설해 의료계의 반감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조사명령서에는 대표자 서명란이 없음에도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는 확인을 위해 서명을 적도록 하는 조사원의 태도가 의료인의 반감을 부를 수 있어 시행되는 것이라고 김 과장은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의료인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동시에 제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료인들도 현지조사나 확인 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지조사 개선방안 의구심 여전

그러나 일부 참가자들은 건보공단과 복지부의 개선방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A씨는 “올해 SOP를 재개정 했다고 하지만, 이같은 사건(이비인후과 압수수색)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과연 병원들이 체감하는 ‘현지확인의 공포감’이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개정 이후에도 현지확인과 현지조사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현지확인 만으로도 전체 진료기록과 수납대장을 확인하고 있는데, 다른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압수수색 과정이 원활히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다른 참가자 B씨는 “대책을 발표한다고는 하는데, 정부의 주장은 조사원 문제때문이라고 못박는 느낌”이라며 “정부가 의사들을 잠재적 피의자로 만들지 말고 과다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정부의) 이야기를 듣고 김이 조금 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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