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긴급피임약(사후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재분류를 두고 의사-약사, 종교단체-시민단체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낙태냐 아니냐, 위험하냐 그렇지 않냐를 떠나 여성을 위해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시민단체들이 논하고 있다.
◆ “피임약은 모두 전문의약품 이어야”
낙태반대운동연합(낙반연) 김현철 회장은 14일 긴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 검토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며 무엇이 여성을 위한 일인지 고민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낙반연은 “긴급피임약이 응급한 상황의 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원치 않는 임신의 공포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잘못 사용했을 경우 원치 않는 임신의 유발원인이 되지는 않는지 살펴봐야한다”며 “긴급피임약의 용도가 사전피임법에 대응하는 사후피임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사전피임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긴급피임약을 전문의의 상담과 처방 없이 보급한다면 사전피임률은 더욱 떨어져서 원치 않는 임신이나 불법낙태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김 회장은 “여성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거부할 권리가 긴급피임약 때문에 제한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피임 때문에 성관계를 거부한 여자친구에게 긴급피임약을 먹으면 되지 않겠냐고 권유하는 남성들도 있다는 것이다.
의약계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일부 시선에 대해서도 “긴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 논란이 의사 대 약사, 여성계 대 종교계의 다툼으로 오해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방해한다”며 “특정인의 권익 확대나 이념적 목표의 쟁취보다도 현재 우리나라 여성에게 긴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이 유리한 것인지를 사실에 근거해 분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낙반연은 “오남용 우려가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의약품입니까?”라는 식약청의 알고리즘 질문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예”라고 답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한 피임연구회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실태 조사가 하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긴급피임약 사용자 실태와 사용 후 결과를 추적 조사한 보고서는 아직 찾지 못했다. 오남용 우려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근거도 없다”며 사후피임약의 일반적 전환 불가 당위성을 강조했다.
낙반연은 긴급피임약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 더 많은 원치 않는 임신과 사전피임을 게을리 하게 되는 것, ▲남성의 성관계 요구시 준비되지 않은 여성이 거절할 명분이 약해지는 것 등을 꼽기도 했다.
◆ “사전과 사후 모두 일반의약품 이어야”
반면, 여성민우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 등은 여성을 위해 사전피임약과 긴급피임약 모두 일반의약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민우회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맞는 피임 방법을 의사와 상담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전피임약은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막는 필수적인 약”이라며 “이 약을 처방·복용하기 위해 다달이 병원을 찾는다는 자체가 자기결정권의 심각한 제한”이라고 반박했다.
경실련 역시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 선택권을 어렵게 한다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며 “원치 않는 임신이나 낙태, 혹은 긴급피임약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은 누가 책임 지냐”고 반문했다.
또 “접근성 차원에서 여성들의 결정 여부에 따라 복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서 스스로 조절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뿐 접근성을 떨어트릴 필요는 없다”라고 피력했다.
사전피임약의 경우, 생리주기를 조절하는데도 이용됐던 터라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다는 말에 여성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도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녹소연은 저소득층 여성의 피임방법에 대해 실질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저소득층의 여성이 병원에 가서 사전피임약을 처방받게 된다면 부담해야할 비용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의사를 만난다고 낙태율이 줄어들거나 갑자기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각각의 주장을 살펴보면 둘 다 여성을 위해서라지만, 시각차는 극명했다. 한쪽은 긴급피임약의 전환을 두고, 다른 한쪽은 사전피임약의 전환을 두고 여성을 위해서 안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성들의 미래를 위해 의사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현실적인 피임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