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24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가진 사전 설명회에서 “최근 노환규 의협회장이 저수가로 인해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과장은 “거꾸로 수가를 높인다면 의사들이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안할 것인가 묻고 싶다”며,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 그것이 바로 포괄수가제”라고 포괄수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노 회장이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고백한 뒤 국민들로부터 “그동안 복지부는 뭐했었냐”는 항의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과장은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의료인들이 저렴한 재료를 사용해 결국 의료 질이 떨어지게 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저렴한 재료가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그동안 식약청에서 질 떨어진 재료를 승인하고 있다는 소리밖에 안된다”며, “전제부터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포괄수가제가 총액계약제로 가기위한 전초라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과장은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에 대한 개념부터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며,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포괄수가제는 총액계약제와 전혀 관련이 없다. 검토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복지부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고시 개정’과 관련해 24일 오후 제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진행중이다.
의사협회는 건정심 시작 전 복지부 앞에서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반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건정심 이후로 늦추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