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등 만성질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30%에서 20%로 덜어주는 만성질환관리제(일명 선택의원제)를 도입했다.
복지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만성질환이 중증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고 환자들의 의료비 지출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의협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취임 전 16개 시도의사회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만성질환관리제 거부와 제도 불참을 선언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다르다. 오히려 환자들에게 제도에 대해 설명해주며 참여를 독려하는 의원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헬스코리아뉴스는 7일 전국 내과 의원과 가정의학과 의원 중 무작위로 30곳에 전화를 걸어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에 대해 물어보았다. 22곳이 등록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 만성질환관리제 등록 허용하는 개원가 많아 … “신청의사만 있으면 등록 가능”
당뇨가 있는 어머니를 만성질환관리제에 등록하고 싶다는 기자의 말에 서울 마포구의 L내과의원은 “집 근처 자주 찾는 병원을 만성질환관리 지정병원으로 정하면 진료비가 800~900원 정도 절감된다”며, “따로 서류는 필요하지 않고 진료 볼 때 의사선생님께서 ‘등록해드릴까요?’라고 물으시면 ‘네’라고 대답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전의 K내과의원도 “병원을 방문할 때 먹던 약을 알아가지고 오면 된다”며, “신청의사만 있으면 컴퓨터에 입력한 후 다음 재진 시부터 진료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65세 이상은 이미 진료비 감면혜택을 받고있기 때문에 추가로 할인되지는 않는다.
서울 노원구의 L내과의원은 “65세 이상은 이미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 할인이 되지 않는다”며, “65세 미만의 고혈압, 당뇨환자가 이 제도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 만성질환관리제 도입 강력 반대하던 관계자도 허용
시도의사회, 구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에서 임원을 맡고 있는 의사들도 다르지 않았다. 흥미로웠던 점은 제도 시행 전 시위까지 하며 만성질환관리제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시도의사회 관계자의 의원이 오히려 타 의원들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주며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전달한 것이다.
이 의원은 “굳이 한 의원만 지정하지 않고 여러 군데 의원을 지정병원으로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며, “보통 환자분들이 진료비를 할인받으면 의사들이 손해가 아니냐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만성질환청구코드가 따로 있어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이 손해를 보는 것은 없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또 “한번 진료 받을 때 800~900원씩 절감되는 것은 얼마 안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꽤 많은 돈을 절약하는 셈이 된다”며 만성질환관리제 등록을 요구하기도 했다.
◆ “의협 권고대로 제도 불참해야”
반면, 의협의 권고대로 제도 불참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의원도 있었다.
인천의 H가정의학과 의원은 “현재 이 제도에 대해 의사협회와 정부 간에 이견이 있어 제도 도입을 미뤄논 상태”라며, “정확히 언제 시행을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의 K내과의원도 “우리 의원은 만성질환환자 등록을 받고 있지 않다. 정부에서 정해준 수가대로 진료비를 받고 있다”며, “등록하면 보건소에서 개입해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도 불참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 의협, 제도 불참 포스터 제작·배포 … 전국의사대회 개최 검토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의 문제점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물을 제작해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와 ‘전국의사대회’ 개최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환규 회장은 최근 취임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많은 의사들이 오는 7월 보건소의 개입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금주 내 제도 불참에 대한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또 “만일 특정 진료과 의사회에서 제도에 대한 찬성의견을 갖거나 반대하지 않는 다면 회원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며, “향후 적절한 시기에 전국의사대표자회의, 전국의사대회 등을 열어 의료계 전체가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에 반대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