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또 다시 광우병이 발생했다. 지난 2006년이후 6년만이며 네 번째 발병이니 적은 수가 아니다. 미국 당국은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가 유통되지 않았고 광우병에 걸린 젖소에서 생산된 우유를 통해 질병이 인체에 전염될 위험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확인된 광우병이 식품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을 주지는 않는다고 안심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도 검역강화 수준의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이번 광우병은 발생 자체만으로 강력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하다.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서 첫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대부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들은 수입을 전면 금지했으며, 미국은 지난 수 년동안 수출 재개를 위해 이들 국가를 설득해 왔다. 중국 등의 일부 국가는 아직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본적인 검역중단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수준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일단 검역중단 조치 이후 상황에 대한 조사와 정보요구 등을 하면 될 일이다.
미국에서는 현재 발병한 광우병의 감염 경로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광우병 검사 샘플 수는 지난 2005년도에 90%나 급감한 연간 약 4만마리 내외로 이는 미국 전체 소의 0.1%에도 못미치는 것이라고 하니 소비자의 불안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즉각적인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현지 조사와 미국 검역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을 진행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강력한 수입중단조치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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