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설문조사를 시행한 대상이 심평원 비상근 심사위원이라는 점에서 조사의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것.
모집단 자체가 심평원 소속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원하는 방향대로 설문조사에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심평원이 진행한 설문조사 대상이 심평원 비상근 심사위원 의사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모집단이 심평원 소속 의사이기 때문에 설문조사 자체에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의사들의 인식 조사를 하려면 대상 자체를 정책 집행기관과 무관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했어야 한다”며 “이런 설문조사 결과는 약가인하 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한 짜고치는 고스톱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또 설문조사는 지난해 6월에 시행한 것인데 약가인하 정책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야 발표를 했다는 것은 복지부가 4.1 약가인하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꼼수라는 시선도 나온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가 약가인하 시행을 앞두고 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는 여론몰이식 홍보를 그만두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심평원은 단지 약가일괄인하를 앞두고 의사들의 복제약 가격에 대한 인식을 알리기 위해 발표하게 된 것이란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설문조사는 지난해 6월~7월에 진행된 것인데 결과보고가 10월에 이뤄지고 분석을 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면서도 “일괄인하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약가인하와 관련된 홍보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심평원 비상근 심사위원 의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복제약 가격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의사 중 71%가 복제약 약가수준이 최초 등재가 대비 56% 미만 수준에서 산정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현재 복제약 약가수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의사의 64.3%가 비싸다고 응답했고, 반값 약가 수준이 외국에 비해 낮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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