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노조(이하 사보노조)가 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게재한 광고를 두고 발끈했다. 사보노조는 명예훼손 고발을 검토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사보노조는 27일 내부회의를 거쳐 최근 공단을 정면 겨냥하는 광고를 게재한 의협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한다는 내부 요구를 수용, 법적인 대응을 검토키로 결정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실상 의협과의 일전을 선포한 셈이다.
의협은 지난 26일 모 일간지에 ‘의료보험 통합으로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 혁신적인 조직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독점적인 단일 보험자 체계로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 등의 카피를 담은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단일보험자체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광고에 포함시키고 ‘건강보험을 분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 “공단 분리는 의사 이익 무한 확대가 목적”
사보노조는 의협이 발표한 설문조사는 공단분리 주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저급한 여론조작이며, 공단분리 목적은 공단의 수가협상권 등을 쪼개 보험자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의료공급자들의 이익을 무한 확대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공단이 방만경영이 아니라는 근거로 관리운영비가 현재 3% 내외라는 점을 들었다.
360여 개의 직장과 지역조합 1만5000명의 직원이 2000년 통합으로 3분의 1인 5000명이 구조조정 됐고, 통합 전 10%를 상회하던 관리운영비는 현재 3%내외로 줄었다는 것이다.
반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가들의 관리운영비는 5~7%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사보노조는 설명했다.
사보노조는 성명에서 “의협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관리비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만 경영’으로 지속적으로 매도해 왔다”며 “국민의 돈인 보험료로 지출되는 진료비를 무한정으로 허용하라고 하는데,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피땀을 쏟고 있는 공단 종사자들은 의협이 원하는 것처럼 의원들의 무한수입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의협의 작금의 작태가 직장과 지역의 보험재정통합에 대해 위헌판결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라면 의협은 헌법재판소를 유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여론조작과 왜곡으로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보노조는 의협측과 공동으로 우리나라 의사수입과 관리운영비 등 건강보험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을 OECD 국가와 비교·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