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간에 엇박자가 빚어지고 있다. 당연지정제란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한 것으로 가입자들이 전국 어느 요양기관에서나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가 이를 폐지하는 안을 발표하면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한나라당은 27일 "당연지정제 폐지는 한나라당의 정책방향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전재희 원은 27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은 절대로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추진한 적이 없다"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면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환자가 몰리는 병원은 건강보험환자를 기피하게 돼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된다"고 지적했다.
전의원은 그러면서 "당연지정제의 변경은 건강보험체계를 흔들 것이며 한나라당은 절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대해 김성이 내정자는 "건강보험의 안전성과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자유시장경쟁에 대비해 창의적인 부분을 수정 보완하는 식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당연지정제 완화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며 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던 직전의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김성이 내정자의 정책적 소신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는 현재 의료계만이 찬성할 뿐, 국민의 절대다수와 시민단체, 여당, 야당 등 우리 사회 구성원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섣불리 당연지정제 완화를 추진할 경우 큰 저항에 부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