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에도 적자 운영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21조7865억원의 보험료를 부과한 반면 24조5773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불한 것. 더구나 모자란 금액 2조8000억원 가량을 국고 보조금 등으로 충당, 가입자들은 이중 부담을 떠안은 셈이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일 공개한 '2007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지난해 보험료 부과액은 21조7865억원으로 2006년 18조8106억원보다 15.8%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용 총액은 2006년 21조4392억원과 비교하면 14.6% 증가한 24조5773억원으로 조사돼 공단은 총 2조7908억원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산하 의료비통계센터 관계자는 "초과 지출된 2조7908억원은 국고 보조금 및 기타 항목에서 들어왔다"며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돼 있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2001년부터 7년 간 건강보험 총진료비 81.51% 증가
한편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06년 28조4102억에서 2007년 32조3891억원을 기록해 14%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1년 총진료비 17조8433억원에 비해 무려 81.51% 증가한 수치다.
총진료비 증가에 대해 복지부는 내원일당 진료비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내원일당 진료비는 환자가 각급 요양기관(약국 포함)에서 하루에 지출하는 금액.
이를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나눠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는 주로 의료기관의 방문횟수 증가와 내원일당 진료비 증가가 비슷하게 작용했지만 약국의 경우 처방일수 증가보다 내원일당 진료비가 주원인으로 작용했다.
의료기관의 내원일당 진료비는 2001년 2만1821원에서 2007년 2만9723원으로 7년 간 36.21% 증가했고 의료이용 횟수는 2001년 13.16일에서 2007년 16.58일로 21.82% 증가했다.
그러나 약국의 내원일당 약제비는 의료기관의 두 배가 넘는 증가폭을 보였다. 국민 1인당 약제비는 2001년 9만9952원에서 2007년 18만6501원으로 86.59% 증가했는데 이는 내원일당 약제비가 2001년 1만1725원에서 2007년 2만1127원으로 80.13%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건보공단의 재정 악화는 결국 내원일당 진료비 산출의 근간이 되는 '약제비' 및 '의료수가' 상승에서 기인한 것임을 드러낸 셈이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유형별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보였던 복지부동 자세가 이해되는 대목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내원일당 진료비 상승은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횟수가 증가한 요인도 있지만 약제비와 의료수가 인상 등의 요인도 작용했다"고 밝혔다. / 정대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