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차관은 18일 건강보험공단 지하강당에서 열린 수요조찬특강에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손 차관은 “우리나라는 백화점식으로 만들고 도매상 거래는 품목별로 한다. 이런 상황에서 특화된 전문제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가 대빵”이라며 “그래서 리베이트가 없어지지 않는다. 리베이트보다 생존에 좋은 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고 비판했다.
또 “전체 제약사의 75% 는 매출액이 100억원 수준인데, 이건 기업이 아니라 장사일 뿐”이라며 “국민건강에 영향을 안 끼치면 몰라도 안먹어도 될 약을 먹이고, 건강보험에도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차관은 또 “리베이트를 얼마나 주느냐. 작년에 보험약가가 13조원 정도로 늘었다. 2조 정도를 리베이트로 줬다는 것”이라며 “2~3배 소득이 있으니까 돈을 더 준거지. 국민들은 최소한 5조원 이상의 안먹어도 되는 약을 먹은 게 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즉, 10%를 리베이트로 줬다면 1조3000억원, 20% 수준의 리베이트를 줬다면 2조 6000억원으로 중간정도선에서 2조 정도가 리베이트로 지급됐을 것으로 본다는 게 손 차관의 설명이다.
그는 제약업계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 “리베이트로 벌어들인 돈으로 땅사고 집사고, 관둘 수 없다”
손 차관은 “리베이트 고리를 끊기 위해서 옥석을 가려야 한다. 정부를 믿고 연구개발을 하는 회사, 특화된 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곳을 가려낼 것”이라며 “몇몇 제약업체들이 리베이트를 병원에 뿌려서 벌어들인 돈으로 땅사고 집사고 하는 관행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또 “어떤 형태로든 관행을 끊어줘야 한다”‘며 “철저하고 잔인하게 할 것이다. 그게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등재목록정비를 일괄약가인하로 결정하게 된 배경과 경제성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손 차관은 “약가를 한 번 강제적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이후에 약가인하의 기저가 없다. 지속적으로 약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기저가 무엇이 될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참조가격제, 시장형 실거래가 등 어떤 기저가 필요한지 검토할 시간을 안주고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가 문제가 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약을 경제성 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분도 있는데, 경제성 평가 하면 좋다. 그러나 시간이 맞지 않는다”며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품목을 다 경제성 평가를 하면 몇 십년씩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7년 이전에 등재된 품목에 대한 기등재 목록정비사업이 초기에는 경제성 평가를 통해 약가를 인하하려 했으나, 일괄인하로 바꾼 이유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런 상황속에서 공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인력운영을 하는 모습을 보면 한심스럽다. 조직이 연속성을 가질 수 없는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공단의 인력충원 문제 등을 꼬집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