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는 의료복지로 가는 길목
만성질환관리는 의료복지로 가는 길목
  • 헬스코리아뉴스
  • 승인 2011.12.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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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선택의원제’가 의료계의 반대, 수차례 시행시기 연기 등 우여곡절 끝에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동네병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을 주치의로 정한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이 진료비 감면 혜택과 필수 검사 등 건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 질 평가를 실시해 연간 35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복지부는 어제(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계획안'을 의결하고 새 제도의 명칭은 의견을 수렴해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당초 안은 환자가 의사와 협의없이 건보공단에 신고하면 주치의로 등록되도록 했으나, 의료계 의견을 받아들여 협의절차를 거치게 했다. 그렇다고 해도 ‘선택의원제’가 아니라 ‘선택 당하는 의원제’라는 비판은 지나치다.

아직 정식 명칭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제도 내용도 당초 계획에서 여러 군데 수정돼 미흡한 점이 많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에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새 제도 운용의 묘를 살려 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막고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동네마다 ‘가고 싶은 병원’ ‘사랑방 스타일의 병원’이 있다면 이야말로 추가비용 부담없이 실질적인 의료서비스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질병구조는 벌써부터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변화하고 있다. 고령인구 급증과 만성질환진료비가 무섭게 늘어남에 따라 질병예방을 포함하는 만성질환관리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큰 요인으로도 꼽힌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이미 500만명을 넘어 건보적용 인구의 10.2%에 달한다. 고령층은 청장년층에 비해 진료비를 2~3배 쓴다.

특히 고령인구 진료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세는 심각하다. 당뇨병 인구는 50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심평원은 추산한다. 매년 10만명의 생애 최초 입원환자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뇨병 진료비는 2006년 8100억원에서 2010년 1조3000억원으로 매년 두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까지 포함하면 진료비는 이보다 훨씬 늘어난다.

고령화로 노인의료비 비중 30% 넘어

전체 진료비중 고령층 진료비 비중이 현재 30%에서 2020년에는 4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생활습관의 서구화, 노령화 추세로 지속적인 관리와 사전 예방이 필요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은 급격히 늘어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이미 겪은 OECD국가에서는 주치의 또는 1차 의료를 중심으로 만성질환서비스에 역점을 두고있다. 주치의 제도가 1인당 의료비를 줄이고 국민건강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환자에 대한 교육-상담에 대한 보상은 커녕 진찰료에 포함돼 있다고 해석해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비용을 추가로 받는 것은 부당청구로 간주된다. 그러나 진찰료에 그 같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이 포함돼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의 의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여서 의료진이 만성질환관리보다 만성질환 치료제를 처방해 진료량을 늘려온 게 저간의 사정이다.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불제도에 대해 좀 더 깊은 정책적 배려를 해야하는 이유다.

건정심이 이번에 확정한 선택의원제 도입 계획은 주치 의료기관 선정과 관련된 사항정도다. 그러나 만성질환관리는 병원에서의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재가 복지서비스 등 여러 가지 보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은 제도정착을 위해 주치의료기관 운용에 치중해야겠지만 후속으로 마련해야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많은 재원이 드는 서비스다. 만성질환관리는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을 재원으로 해 보장하는 게 적절하다는 게 정설이다. 재원마련방안과 함께 제한된 재원을 갖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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