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여부를 두고 약계와 시민단체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약사단체인 대한약사회는 국회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의사단체는 국회 상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가운데 국회는 최근 여야 합의로 오는 21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 개정 약사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여야간 합의에 의해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의사일정상 불가피하게 빠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복지위 관계자 “의사 일정상 상정 못해”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은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오래전부터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일단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식약청의 의약품 재분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정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만약 이날 여야간 합의대로 오는 2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하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위한 개정 약사법의 18대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월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은 현행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2분류 체계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 항목을 신설, 3분류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시민단체·전의총, 조속한 상정 촉구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시민단체와 일부 의사단체 사이에 국회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3600명의 서명이 담긴 국민청원 서명 명부를 이재선 복지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숱한 우여곡절 끝에 약국 외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9월말 국회에 제출됐으나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에 한해 약국 외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국회가 이를 회피하고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도 17일 성명을 내고,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상정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약사들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많은 혜택 중 하나를 깨고 국민들에게 여러 혜택을 주자는 것인데, 이를 반대하고 약사들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주체가 바로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활동 인구가 의사들의 3분의 1 수준(약 3만명)에 불과한 약사들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그 장단에 민주당이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이다. 

◆ 약사회, 추가상정 가능성 예의주시

개정약사법의 국회 상정을 강력 저지하고 있는 대한약사회는 21일 전체회의에 개정안이 추가 상정될 수도 있다는 우려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약사회는 국회 상정을 막기 위해 현재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 16일에는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약사회가 최근 실시한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100만 서명지를 전달하는 등 국회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상정은 안됐지만, 정치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나 100만 서명지를 담은 DVD를 전달했고, 민주당은 일정이 연기돼 전달하지 못했지만, 빠른 시일내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사회도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을까 불안감을 떨구지 못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약사회 회장은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복약지도 등 대국민 이미지 제고에 나서야 한다”며 “약국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무자격자 조제 판매 금지 등 약사들이 자정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개정약사법이) 상정이 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정치권에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약사법 개정안 상정을 막고 일반약 슈퍼판매를 저지해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또 “경실련 등이 국회에 약사법 개정안 상정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약사회가 목소리를 더 내고 강경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