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13일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료를 제공하는 것처럼 성장판 검사와 시술을 해준 후 해당 학생들에 대한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한 김모씨(41)와 한의사 배모씨(40) 등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건물에 있는 영어학원과 인근에 있는 태권도학원의 원장들에게 “원생인 초·중학생들에게 무료로 성장판 검사와 함께 월 1회 치료 또는 성장 체조를 제공해 주겠다”고 해 원장들을 통해 8~16세까지 130명을 소개받았다.
이후 성장판 검사와 간단한 치료를 무료로 해 준 후, 초·중학생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실제 비기허증, 목뼈염좌 등 병명으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병명으로 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다음 건보공단에 1회 1만원~1만5000원씩 3863회에 결쳐 보험급여를 허위청구, 540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8년 12월경 같은 건물 6층에 위치한 체력관리센터로부터 한국여자농구연맹의 장신자 선수 관리 프로그램 초등학생 선정자 홍모군 등 4명에 대해 성장판 검사를 의뢰받아, 성장 검사 및 물리치료를 무료로 처리해 준 후 4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실제 재활의학과 및 한의원에서 슬부상근(다리통증) 등 병명으로 진료한 것처럼 꾸며 보험급여 40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결과, 의사인 김씨는 한의사협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구인광고를 내 한의사인 배씨, 또 다른 김씨(36세,남)와 계약을 맺고 월 500만원과 매출에 따른 성과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그들 명의로 같은 건물에 한의원을 개설해 허위 보험급여를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경찰은 김씨와 체력관리센터 사이에 “환자 소개의 대가가 오고갔다”는 진술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