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의 합숙 토론이 소득 없이 마무리되면서, 생산중단 등 강경책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은 제약협회의 추후 행보가 주목된다.
제약협회는 일단 복지부가 제약업계의 건의사항을 얼마나 수용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경 노선의 선택은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오는 20일로 거론했던 입안예고를 이달 말경으로 연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단 워크숍 결과 수용여부를 보고 투쟁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업계는 건의사항을 복지부에 모두 전달했다. 만일 복지부가 수용 없이 원안대로 간다면 협회도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입안예고 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임채민 장관이 지난 면담에서 요구했던 자료 제출도 남아있는 상태다. 제약협회는 14일까지 감내할 수있는 규모, 투명화 방안, 제품별 판관비 변화 등의 자료를 제출, 최종적으로 복지부를 설득할 방침이다. 판매관리비가 블랙박스이고, 제품과 영업사원이 너무 많다는 임 장관의 지적에 맞설 논리를 전개하면서, 마지막 카드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관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설득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회원사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 류덕희 집행부 온건노선 비판 … “민관워크숍, 복지부 명분만 쌓아준 꼴”
한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와의 워크숍은 정부가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는 명분만 쌓아준 꼴이 됐다. 이젠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구체적인 자구책을 찾거나, 강경노선을 걷는 등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여전히 온건노선으로 흐르는 유덕희 이사장(경동제약 회장) 집행부를 비판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류덕희 회장은 처음부터 협회를 이끌기에 부적합했다. 50대의 젊은 리더가 협회를 이끌었으면, 지금처럼 (복지부에) 질질 끌려다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이번 워크숍에서 8.12 약가인하 조치를 2014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과, 인하폭을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 협회, 약가인하 단계적 시행 등 복지부에 건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수의약품(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WHO 필수의약품) 등의 범위를 확대해 약가인하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약가 발생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밖에 개량신약, 원료합성의약품, 특허를 깨고 들어온 제네릭 등에 대해서는 우대할 것을 제안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을 세분화(시설투자, 임상진행 등)하고, 현재 R&D 및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가인하로 인해 투자가 중단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약가인하를 통한 절감액을 펀드로 조성해 R&D 투자를 지원하고, 수출의약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공급자와 불평등한 관계를 강화시키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폐지를 폐지하고 대금결제기간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당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