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이 업체 난립을 지적하며 시장 재편을 얘기했다. 영세한 80% 업체는 죽으라는 말이냐.”
제약업계 노동자들이 정부의 약가인하에 강한 불만을 성토했다. 10일 한국화학노동조합연맹 주최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다.
정부측 대표로 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제약회사 노조위원장들은 8.12 신약가제도에 대한 불만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복지부 장관이 업체 난립을 지적하며 시장 재편을 얘기했다. 이는 영세하고 난립되어 있는 곳을 없애겠다는 것인데, 나머지 80%는 죽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정부가 개입할 때 안할 때 구분없이 다 하면서 왜 불리한 노조 문제는 노사간에 해결하라고 하는가.”(A제약사 노조위원장)
그는 “약에 관한 산업은 공적인 산업이다”며 “정책적으로 약가인하 말고도 다른 정책 방안들이 있을텐데 왜 약가인하만 손을 대려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약가인하 땐 리베이트보다 더한 부조리 발생할 것”
B제약사 노조 위원장은 “세계시장에서 보면 국내 제약산업은 굉장히 영세하다. 정부에서 얼마나 천문학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 되면 리베이트보다 더한 부조리가 발생할 것이다”라며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복지부가)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 약가인하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믿을 수 있는 공청회 등을 거쳤느냐”며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무조건 따라야 하냐”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류양지 과장은 “판관비와 리베이트를 줄이면 약가인하로 인한 절감부분을 많이 경감시킬 수 있다”며 “매출 감소로 인해 고용문제를 제기한다라는 것은 노사간에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다”고 선을 그었다.
류과장은 “절감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다 추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약사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시장형실거래가도 1년 유예시켰다”며 “제약계를 고려한다면 단계적 약가인하로 가는 게 좋겠지만 수년간의 경험을 보건데 너무 단계적으로 가면 효과가 다 줄어들어 버린다. 그래서 일단 한 번에 일괄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