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복지부의 8.12 일괄 약가인하 조치에 대한 지적이 줄을 이었다.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았다. 다국적 제약사를 위한 음모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일괄 약가인하가 신약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무너뜨리고 대형 실직사태를 가져오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근시안적 제도라고 일갈했다. 

◆ “R&D에 투자하는 좋은 기업, 망하게 하는 조치”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R&D에 투자하는 좋은 기업을 망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동되고 있다”며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제약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폭로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에서 2006년 우리측 FTA 통상교섭 본부장이 약제비적정화방안을 미리 미국 측에 전달하고, 약제비적정화방안이 미국 제약회사 이익을 해친다며 반발하던 미국 정부 입장이 관철되도록 필사적으로 싸웠다고 했다”며 이번 약가인하에 대해서도 음모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 확대를 위해 미리 미국과 약속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FTA로 특허소송이 증가돼 제약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 “강압적인 약가인하, 대량 실직사태 발생”

약가인하 정책이 종합적 검토가 부족한 근거로는 실직사태가 거론됐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5만명 이상이 실직하게 될 것이라는 근거 자료가 있다”며 “일자리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은 “실업자 가족을 포함해 60만명의 경제 전선에 차질을 빚는다”며 “정부의 강압적인 약가인하 정책이 ‘자칫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는 격’으로 대량 실직사태와 투자위축, 기업 경영난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장형실거래가 그렇게 밀어붙이더니 … 결국” 

약가인하로 시행 1년 만에 유예된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이 잇따랐다.

박은수 의원은 “이 제도 도입시 국회, 시민단체가 보험재정에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음에도 복지부는 강행했다”며 ”정책을 밀어붙였던 이들을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유예도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데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받지 않았다”며 “복지부의 정책 추진이 절차적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가인하 및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한 공세에 임채민 장관은 “이번 주부터 제약업계와 대화할 것이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말로 일축했다.

제약업계의 논리적 대응과 호소에도 굳건하던 복지부가 제약업계와의 대화로 어떤 문제를 해소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