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2005년 조사 이후 5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가임기여성(표본조사,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가임기여성 대상 조사결과, 인공임신중절률은 2008년 21.9건, 2009년 17.2건, 2010년 15.8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사이 기혼여성 중절률은 감소폭이 두드러진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줄지 않고 있어 미혼의 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신중절 사유로는 ▲원치 않는 임신(35.0%) ▲경제상 양육 어려움(16.4%) ▲태아의 건강문제(15.9%)를 우선순위로 응답했고, 국가·사회적 대책으로서 ▲양육지원 확충(39.8%) ▲한부모 가족 정책강화(15.1%)▲사교육비 경감(11.9%) 등 임신·출산 환경조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공임신중절 시술은 꾸준하게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해 온 것으로 보이며, 인구학적 변화, 효과적인 피임방법의 선택과 실천, 의료계의 자정활동, 출산·양육 환경의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공청회는 손명세원장(책임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제언으로 주제 발표에 이어, 산부인과 학회 및 의사회, 낙태반대운동연합, 여성학회 소속 회원 등이 참여해 조사방법, 절차 및 그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감소를 위해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개발·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우선적으로 중절 사유 비중이 높은 원치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해 학생, 미혼, 남성 대상으로 성·피임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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