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괄 약가인하는 정책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것도 여당 의원이 제기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새 약가인하제도를 내놨는데, 심평원에서 복지부 의뢰로 새 약가제도에 대한 실무검토를 한 결과, 사용량이 약제비 증가의 원인이라고 나온 것으로 안다”며 “사용량이 문젠데 왜 약가를 깎는지 알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사용량이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 정책이 사용량이 아닌 약가를 일괄인하하는 쪽으로 맞춰졌다”며 “복지부에서 약가인하라는 부적절한 대책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특히 “약가를 일괄인하하는 것보다 사용량을 줄이는 게 취지라고 생각한다”며 “복지부가 새 약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사실상 저가구매인센티브제(시장형실거래가제)가 실패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정책이 실패했다기보다는 이 정책은 지금까지의 약가 정책을 포괄하는 정책”이라며 “약가일괄인하 정책은 약가관리뿐 아니라 사용량 문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나온 정책이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