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해결책을 버리고 신입직원 임금삭감 완전 원상회복하라!
○ 공공기관 신입직원 초임삭감은 노사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임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임금교섭권을 박탈하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원칙을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이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부정하는 부당한 차별정책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양대노총 5개 산별연맹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신입직원 임금삭감정책 폐기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폭 삭감된 공공기관 신입직원들의 임금을 회복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신입직원 초임삭감의 문제점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해결방안 마련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
○ 그러나,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해결책은 신입직원의 임금삭감을 완전 원상회복하는 방안이 아니라 눈가리고 아웅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존 직원의 임금인상률을 낮추고 2009년 이후 입사자의 임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2~5년에 걸쳐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수법일 뿐이다.
○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방안대로라면, 초임이 삭감된 신입직원들은 그동안 입은 피해 원상회복이 아니라 앞으로도 2~5년간 삭감된 초임을 감수해야 하고, 신입 직원들의 임금인상을 핑계로 기존 직원들은 낮은 임금인상률을 감수해야 한다. 이것은 겉으로는 신입직원과 기존직원의 임금격차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초임삭감된 신입직원들의 고통을 연장하고, 기존 직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또다른 저임금정책이자 임금통제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 신입직원 초임삭감의 올바른 해결책은 신입직원과 기존직원간 차별적인 임금테이블을 즉각 일원화하는 것이고,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이미 실패한 정책, 잘못된 정책을 땜질하려 할 것이 아니라 ‘신입직원 초임삭감 완전 원상회복’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꼼수 해결책을 강행할 경우 신입직원 초임삭감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가열찬 대정부투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