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장관 내정은 이 대통령의 마지막 발악이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오늘(15일) 오전 국회 앞에 사회단체들이 모여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등은 15일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임명 반대를 위해 국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에 대해 영리병원 추진의사가 담긴 인사로 규정하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임채민 내정자는 지식경제부 제1차관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산업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전문경제관료 출신으로 그가 전임 국무총리실장으로 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운영하며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을 강력하게 추진한 장본인이었다”고 꼬집었다.  

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경제 관료에게 맡긴다면, 보건복지 정책 방향이 경제 논리로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된다. 복지부 장관은 경제관료가 아닌 보건복지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며 “직무를 수행하기에 내정자가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의 도덕성 논란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어 신임 장관에 대한 기대를 떨어뜨릴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운동본부는 “전임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재임시절 이미 여러 차례 영리병원에 대해 갈지자 행보를 해 와서 여러 번 구설에 오른 바 있다”며 “산업경제 관료 출신인 임채민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됐으니 벌써부터 영리병원 허용 문제와 같이 경제부처와 복지부의 이해가 대립한 사안에 대해 경제부처의 입장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우려가 기우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현재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정책은 한편으론 약값을 깎는다고 생색을 내면서 한편으로는 특허 의약품의 약값을 올리는 정책”이라며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정책은 모순된 정책으로, 국민들의 약값을 깎아주는 정책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또 “임채민 복지부 장관 내정은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발악이다. 영리병원은 모든 국민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고, 극소수 부자들과 재벌들만 영리병원에 목을 매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말미까지도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을 밀어부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던졌다. 

화학노총은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노총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박광진 부장은 “제약 노동자들은 내년 시행될 약가인하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가인하 정책은 경영상태를 급격하게 나쁘게 만들 수 있다”며 “방만한 건강보험 재정의 책임을 힘없는 제약사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몰고올 국내 제약산업의 고용정책적 측면과 중장기적 약가인하에 따른 국민 의약품의 비용지출 등 약가인하 시기 및 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약가인하 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해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노사민정 논의기구가 발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