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부터 선택의원제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의-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8일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과 기본 운영모형을 발표했다.

선택의원제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자신이 이용할 동네의원을 정해 계속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금이 현행 30%에서 20%로 줄어드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고령화,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중증인 입원,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며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실질적인 주치의제도로 진행될 개연성, 신규개원 의사의 진입장벽, 전문과목 간 등록환자 편차 심화로 의료기관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해왔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복지부는 선택의원제가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라 주장하지만 조건 없는 수가현실화만이 일차의료를 위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개원가에서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다경쟁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혼탁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 “만성질환자 80% 이미 정해진 병원 이용” … “제도 도입은 꼼수”

윤 회장은 “이미 만성질환자의 80% 정도는 선택의원제도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병원을 꾸준히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택의원제가 외부적으로는 만성질환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의원과 환자를 등록시키면서 지불제도개편을 꾀할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정부가 이러한 부작용이 뻔한데도 단순히 일차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밀어붙인다는 것은 의료기관재정립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없이 선택의원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다. 의료계가 선택의원제에 대해 반대의지를 표명한 만큼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말했다.

선택의원제의 대상이 만성질환자인만큼 내과, 가정의학과 등의 일부 과만 수혜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개원가 “선택의원제 도입, 국민불편만 가중”

서울 마포구의 A이비인후과 원장은 “선택의원제 도입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던 의사들이 전문진료영역을 기피하면서 의료의 질저하가 초래될 것”이라며, “의료의 질과 함께 비용의 절감도 성취하지 못하고 국민불편과 불안만 가중시킬 선택의원제 추진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복지부의 선택의원제 도입 강행과 관련,  대정부 투쟁 등 향후 대응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협 한동석 대변인은 8일 저녁 7시부터 3시간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시도의사회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 긴급 연석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취합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 의사협회, 대정부 투쟁 등 향후 대응방안 로드맵 마련

한 대변인은 “이미 의료계가 선택의원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상태에서 복지부가 선택의원제 도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의협 자체 내에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오늘(8일) 회의를 개최했다”며, “의협의 선택의원제 전면 반대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황이 상황인만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집행부 사퇴 등의 이야기도 오고 갔다는 것이 한 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는 “집행부가 추진하려는 대응책은 국민들로부터 등을 돌리는 방향은 절대 아니다”며, “대회원 결속을 통해 공동 대응하는 것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일방적으로 선택의원제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 한동석 대변인 “신임 장관, 의료계 반대 이유 발표해야”

한 대변인은 “진수희 장관이 퇴임하기 전에 너무 서둘러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회원들의 분노어린 의견도 있었다”며, “오히려 진 장관보다 신임장관이 의료계가 왜 이 제도를 반대하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발표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또 “선택의원제, ESD 고시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행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정부와 대화를 계속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강경한 발언도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가 전달체계 개선,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회원들은 정부에 대해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며, “현재 강제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국민 정서를 고려한 로드맵을 잘 작성해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선택의원제 참여 여부를 동네병원(의원)이 선택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의협은 9일 오전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선택의원제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