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슈퍼판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추진 필요
의약품 슈퍼판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추진 필요
  • 정리/송연주 기자
  • 승인 2011.07.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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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원들과 박카스 등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처음으로 슈퍼에서 판매되는 첫날이 ‘11. 07. 21. “의약품 슈퍼판매”를 의제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등과 각각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o 정책간담회에는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주승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은수 정책위 제5정조위원장, 김희철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 양승조 의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간담회에는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14명의 의사협회 임원진 등과 의사협회 견해를 교환하였고, 오후 1시 30분 대한약사회 간담회에서는 김구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약사회 임원진들과 보건의료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오후 3시 30분 한국제약협회 간담회에서는 이경호 회장을 비롯한 15명의 한국제약협회 임원진들과 한국제약산업 현안과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박카스, 안티푸라민, 까스활명수 등 48개 의약외품이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판매가 허용된 첫날, 시급한 정부 결정에 공급업체는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편의점 등에서의 본격적인 판매가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 “의약품 슈퍼판매”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외국의 운영현황,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실태 및 의약품 재분류의 문제점, 의약품의 안전관리 방안, 심야시간대의 소비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방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추진의 문제점, 보험의약품 약가인하, FTA 체결과 허가-특허 연계제도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의약품 슈퍼판매”는 소비자의 편익과 안전의 가치가 충돌하는 의제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약사대회에 참석하여,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o 보건복지부도 그동안 “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나,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진수희 장관은 정치생명을 걸고라고 반드시 완수해야할 과제가 되더니, 급기야 의약품 재분류와 의약외품 지정 등 전 과정이 일사천리에 진행되는 참으로 이례적인 정책 진행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 “의약품 슈퍼판매”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언론광고 등을 통해 지극히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주체로서 의사와 약사가 갈등과 반목을 거듭한다면, 그 손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o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할 당사자로서 의약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과제를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 “의약품 슈퍼판매“를 실현시킬 약사법 개정안을 정부는 7월말에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이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o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하는 의약품 슈퍼판매의 문제에 대해 안전의 문제는 없는지, 보건복지부의 다른 정책과 충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되짚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2011년 7월 22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본 콘텐츠는 민주당 정책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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