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를 규탄한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선택의원제는 전 의사회원들을 경악 시키는 제도로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미 의료계에서는 지난 5월21일 선택의원제는 환자의 선택권 제한 문제, 신규개원의 진입장벽 문제, 주치의 제도의 전단계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것을 밝힌바 있다.

한마디로 선택의원제는 국민건강은 상관없이 무조건 자신들의 잘못으로 늘어난 보험재정을 줄이기 위해 의료의 이용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얄팍한 술수,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5일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어이없는 발언을 일삼고 있어 참으로 강한 분노를 자아낸다.

이는 책상머리에 앉아 그냥 말로 다 해결하려는 탁상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말도 안되는 정책을 계속 내놓을 것이며 실제 환자를 접하는 의사의 의견과 국민건강을 무시할 것인가.

정부는 대체 무슨 권리로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려고 하는가.

본 인천광역시 의사회 일동은 이의 실행에 강력히 반대하며 향후 벌어지는 모든 일의 책임은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미리 밝혀두며 다음을 결의하고자 한다.

1. 정부는 선택의원제 추진을 당장 중지하라.

2. 정부는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확대하라.

3. 정부는 그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의사와 국민에게 전가한데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끝으로 복지부가 선택의원제를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선택의원제가 가져올 불편함과 문제점을 시민들께 알리기 위하여 거리로 나갈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인천광역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