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장관 중 유일하게 일반약 슈퍼판매에 강한 의욕을 보였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게 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인 지난 2009년 2월 경제수장으로 취임한 윤장관은 2년 4개월간의 장관직을 마치고 이달말 야인으로 돌아간다.
윤 장관이 자리를 떠나면서 일반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추진계획도 묘연해지고 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서비스산업 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방안을 5월 중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시중에서는 이것이 윤장관의 퇴임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진 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박재완 장관 후보자가 일반약 슈퍼판매를 윤장관처럼 의욕있게 추진할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진행된 국회 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 후반기의 경제팀 수장으로서 능력과 자격을 갖췄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법인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비춰 낮지 않다”, “전체 가계부채의 80% 정도는 고소득층 부채여서 큰 문제가 없다” 등등 서민경제가 신음하고 있는데도 지금의 경제위기를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올해 정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3%)를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가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도 결기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장관에 취임할 경우, 약사들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사정을 반영이라도 하듯 윤 장관은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실현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윤 장관은 최근 “서비스업 등 내수산업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대외의존도를 줄여야 하는데 지난 정부도, 이번 정부도 9가지 서비스 선진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여러 장벽으로 진척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윤 장관은 “지금은 밤에 감기약 하나 사먹으려고 해도 문 연 약국이 없어 뛰어다닌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도 (약사들의) 반대 때문에 공청회도 못했다. 박카스 하나를 왜 약국에서 사 먹어야 하느냐. 약사가 진찰을 하느냐”며 슈퍼판매를 반대하고 있는 약사들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지난 정부도, 이번 정부도 9가지 서비스 선진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여러 장벽으로 진척되지 못했다”는 그의 말처럼 지난 10년간 논의된 일반약 슈퍼판매문제는 윤 장관의 퇴임과 함께 또한번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