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또다시 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의 유보를 요청했다.

예정대로 오는 4월에 제도를 시행하면 병원급의 약 70%가 간호사를 확보하지 못해 입원료의 5%가 삭감되는 등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를 전했다.

병협은 26일 성명에서 “수가체계의 합리화와 대체인력 활용 등 간호인력 수급방안이 선결된 이후,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성 명 서]

간호서비스의 확충이라는 명목으로 금년 4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다 음 -
○ 입원료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병원급의 약 70%정도가 간호사를 확보하지 못해 입원료의 5%가 삭감조치 되는 바, 이는 병원의 경영손실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임.
- 일선 병원에서는 간호사를 확보하고자 하여도 구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됨.
○ 정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시행에 앞서 수가체계의 합리화와 대체인력 활용 등 간호인력 수급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함.
○ 본회는 병원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간호인력 수급대책이 마련될때까지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시행을 보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함.
2007. 03. 26 대한병원협회장 김철수

이미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