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가 약가인하 움직임에 제약업계가 단단히 뿔이 났다.
제약협회는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목표로 추진중인 추가 약가인하 방침에 대해 "약제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사용량임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 조치만 취하고 있다"며 "획일적인 약가인하는 보험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제약산업 발전에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약협회는 3일 이사장단, 약가제도위원회 등이 모여 통합워크숍을 갖고 "정부의 획일적 약가인하는 제약산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약제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오리지널 및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 등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이 시행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약가인하 정책을 펼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협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시장형실거래가제로 올해 제약업계가 떠안아야할 손실규모만 5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 2013년까지 47개 약효군의 약가인하를 감안하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로 인해 총 89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진행중인 약가인하정책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제약협회는 "정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재산권 침해로 심각한 경영타격을 입고 있다"며 "더 이상 추가 고통분담을 감내할 여력이 없는 상태"라고 불만을 토했다.
협회 관계자는 "약제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의약품 사용량의 증가에 기인하는데도 정부는 단순히 약가인하를 통해 재정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06년 복지부에서 5.3 약제비 적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약가관리 강화와 적정사용을 유도하는 두 개의 축으로 약제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으면서 약가관리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적정사용과 관련해서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추가 약가인하에 대한 불합리성이 결국 제약업계 전체를 공멸로 몰아넣고, 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한 값싼 제네릭 출시로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네릭의 가격이 더욱 낮아지면 제약사들이 마케팅 여력을 상실하면서 제네릭 등재 품목수가 감소해 오히려 보험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약협회는 "획일적 약가인하를 단행하면 저가의 필수약제마저 시장에서 강제 퇴출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필수약제가 사라지면, 고가의 의약품이 시장을 잠식하게 돼 보험재정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제약산업의 기반이 무너지면 산업공동화와 의약주권 상실, 신약 및 개량신약 R&D 프로젝트 중단,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며 "정부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우려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