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의료민영화 주장할텐가
이래도 의료민영화 주장할텐가
  • 헬스코리아뉴스
  • 승인 2011.04.0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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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픈데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게 가장 서럽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말이 눈앞의 현상으로 우리사회 곳곳을 짓누르고 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2010년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은 11.0∼20.0%다. 이 가운데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은 최소 27.7%, 최대 45.7%에 달했다.

이는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끙끙 앓다가 병을 키워 중대 질병으로 이행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의미다.

이 항목의 전국 평균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 산출이 어렵지만 10명 가운데 3~4.5명가량이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우리사회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건강보험(의료보험)이 실시된 지 22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높은 병원비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질병 발생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통계를 보면 과연 이런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이런 상황에서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꾸준히 제기하는 게 과연 올바른 정책방향인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영리병원 도입 찬성론자들은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강변하지만,  더 큰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다. 

돈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사회적 매카니즘이다. 의사나 병원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접근성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공공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올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서민들이 병원 치료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된다면 삶의 질은 더욱 나빠진다.

더군다나 경제적 이유에 따른 미치료율은 가난한 노인층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나 인생 말년에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가 무척이나 어렵게 된다.

영리병원 찬성론자들은 이런 상황을 호도하는 궤변을 멈추어야 한다.  그것은 오로지 가진자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며, 대다수 국민들의 감정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건강보험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며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다.  부유한 자가 좀 더 부담을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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