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확산되는데 신호탄과 같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30일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제주 영리병원 철회 등을 주장했다.
지난해 선거 당시, 영리병원 반대를 내걸고 당선된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 허용 방안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영리병원은 국내 병원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국내 의료체계 파괴를 유발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영리병원의 전국 확산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 공공의료가 10%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면 의료체계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게 불거질 것”이라며, “건강보험당연지정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의료 양극화는 더욱 더 심화돼 병원들의 경쟁이 치열해 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영리병원 목적 국민건강 아닌 수익 창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제주도특별자치법안에는 어떠한 회사도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결국 영리병원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과 치료가 아닌 수익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광고를 통해 국민들을 현혹해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정부가 이런 발의를 하면서 국민 편에 서있는 것인지 돈의 편에 서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환경연대 김아현 정책국장은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지방분권과 자치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영리학교, 해군기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국민과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정부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 "경증환자 약제비 인상, 대형병원 돈벌이 수단될 것"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복지부가 결정한 3차병원(상급종합병원)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안 등 정부의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방안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대형병원 경증환자 약제비 부담과 관련해 “건보재정 문제는 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체계인 공급자에게 있는데, 정부는 환자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며, “이번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3차병원들은 더욱 더 돈벌이에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본인부담금을 올리면, 처음엔 경증 외래환자가 줄어들겠지만, 2~3개월이 지나면 다시 찾게 돼 결과적으로 환자부담만 늘리고 대형병원은 그만큼 돈을 벌게 된다는 것이다.
나 위원장은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높이고, 지역거점병원과 연구중심병원 등 복지부의 계획을 모범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사협회도 영리병원 반대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25일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국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려 결국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선거 당시 영리병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던 우근민 제주지사가 당선 이후 찬성쪽으로 돌아서면서 영리병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