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행 중인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건수는 늘고 있으나 정작 우수판매업소는 적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식약청 자료를 인용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 푸드 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건수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정작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있으나마나한 정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학교 주변 200m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를, 얼마나 많이 지정해 관리하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8638개 지역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았으나,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은 612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충청도는 총 976곳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우수판매업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447곳 중 3곳, 강원도의 경우는 629곳 중 4곳의 우수판매업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경우에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1089곳에 우수판매업소는 375개소밖에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마저도 초등학교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다니는 중·고등학교의 매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하균 의원은 “이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해 민간영세업자들이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기피하기 때문이다”며 “식약청은 민간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만 기다리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우수판매업소의 지정을 유인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헬스코리아뉴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도별 지정현황 > 

(단위 : 곳, 2010. 6. 30 기준)

이지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