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출산지원금이 100만원~10만원까지 구 지자체 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출산지원금제도가 없는 곳도 있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9일 국토해양위의 ‘서울시 기초지자체별 출산지원금 현황’ 자료를 인용해 강남구는 둘째아이 출산 시에 100만원을 지원해 가장 많은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반면, 광진구는 강남구의 10분의 1인 10만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지어 마포구는 2007년 부터 출산지원금제도를 폐지해 전혀 지원내용이 없으며 강서구는 셋째아이부터 출산금을 지원해 한해에 320명만 출산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첫째를 출산했을 때 지원해주는 자치구는 5개(강북, 도봉, 서대문, 서초, 용산)에 불과했다. 이 중 강북구(20만원)와 용산구(5만원)의 차이가 4배나 발생해 자치구마다 지급기준이 일정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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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이 출산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서울시 지자체(2010년 7월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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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강북구 |
도봉구 |
서대문구 |
서초구 |
용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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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아이지원금 |
20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50,000원 |
둘째 아이부터는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기준이 지나치게 달라 지역에 따라 지원금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은평구, 금천구 등에서는 아이를 다섯명 낳아야 100만원의 지원금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강남구, 중랑구 등에서는 아이를 두명만 낳아도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로구는 작년까지의 지원내용이 전무했으며 올해 들어서야 지원제도가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은 “서울시 안에서도 지자체별로 출산지원금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하며 “정부 및 서울시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및 출산율 등을 고려해 적당한 선에서 기준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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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 자치구별 출산지원금기준(2010년 8월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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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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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
중랑구 |
서초구 |
종로구 |
도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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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1,000 셋째:5,000 넷째:10,000 다섯째:20,000 여섯째:30,000 |
둘째:500 셋째:1,000 넷째이상: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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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500 셋째이상: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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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500 셋째이상: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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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300 셋째:500 넷째이상: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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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
강북구 |
동대문구 |
중구 |
금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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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300 셋째:500 넷째이상: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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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300 셋째이상: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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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300 셋째이상: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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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200 셋째:1,000 넷째:3,000 다섯째이상: 5,000~30,000 |
둘째:200 셋째:500 넷째:1,000 다섯째이상: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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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
영등포구 |
서대문구 |
강동구 |
성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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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200 셋째:500 넷째이상:1,000 |
둘째:200 셋째:500 넷째이상:1,000 |
둘째:200 셋째이상: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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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200 셋째:300 넷째이상:500 |
둘째:200 셋째:200 넷째이상: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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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
관악구 |
양천구 |
동작구 |
용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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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100 셋째:500 넷째이상: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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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100 셋째:500 넷째:1,000 다섯째이상:3,000 |
둘째:100 셋째:500 넷째:1,000 다섯째이상:2,000 |
둘째:100 셋째:500 넷째:1,000 다섯째이상:1,000 |
둘째:100 셋째:500 넷째이상: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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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
노원구 |
광진구 |
강서구 |
마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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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100 셋째:300 넷째:500 다섯째이상:1,000 |
둘째:100 셋째:300 넷째이상: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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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100 셋째이상: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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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200 넷째이상: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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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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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서울시 자치구별 출산지원금 지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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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
서초구 |
중랑구 |
도봉구 |
강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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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출산지원금(천원) |
1,054,500 |
994,300 |
856,500 |
732,950 |
668,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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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인원(명) |
1,406 |
3,194 |
1,432 |
2,786 |
2,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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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
동대문구 |
관악구 |
은평구 |
성북구 |
|
총출산지원금(천원) |
428,100 |
426,700 |
390,000 |
358,400 |
357,000 |
|
수혜인원(명) |
1,297 |
724 |
1,691 |
1,610 |
1,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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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 |
서대문구 |
성동구 |
동작구 |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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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출산지원금(천원) |
305,350 |
283,000 |
253,200 |
238,600 |
2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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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인원(명) |
2,433 |
2,369 |
1,056 |
1,429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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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
양천구 |
용산구 |
강동구 |
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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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출산지원금(천원) |
214,400 |
192,550 |
187,400 |
171,600 |
161,000 |
|
수혜인원(명) |
777 |
1,380 |
1,751 |
1,452 |
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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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
영등포구 |
강서구 |
구로구 |
마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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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출산지원금(천원) |
153,500 |
105,000 |
66,500 |
미시행 |
폐지(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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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인원(명) |
1,141 |
202 |
320 |
미시행 |
폐지(2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