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블랙홀 메이저 병원, 부당청구도 메이저급”

메이저급 병원들이 건강보험 진료비를 독식하고 부당청구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전문병원 44개중 상위 5개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이 전체 진료비 청구액의 3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4개 종합전문병원의 월평균 진료비는 118억6000만원인데 비해, 상위 5개 종합전문병원(대학병원) 평균은 349억7000만원으로 무려 2.94배나 차이가 났다. <아래 도표 참조>

특히 상위 5개 병원 진료비를 제외하고 월평균 진료액을 산정할 경우, 나머지 종합전문병원의 월평균 진료청구액은 88억9700만원에 불과해 상위 5개 기관과의 격차(3.93배)가 더 벌어졌다.

<종합전문병원 진료비 청구현황> (단위 : 백만원)

종합전문병원전체진료비	상위5개 병원 진료비	기관명	진료비	상위5개 병원별월평균 진료비	종합전문병원월평균진료비	상위5개병원월평균 진료비
6,262,419	2,098,217	서울아산병원	596,271	49,689	11,860	34,970
		삼성서울병원	481,982	40,165
		연세대 세브란스	406,771	33,897
		서울대병원	379,622	31,635
		카톨릭대 서울성모병원	233,571	19,464

※ 1)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심사결정된 건강보험자료를 기준 작성함.
- 요양기관의 청구 또는 심사 기준으로 작성할 경우 동 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
2) DRG(포괄수가제 청구실적 포함)

심평원에서 제출한 허위부당청구에 의한 의료비 환불현황을 보면 소위 메이저 병원급으로 분류되는 종합전문기관의 환자 기만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부당청구에 의한 환수금액은 무려 160억에 달했다. <아래 도표 참조>

심평원이 관리하는 부당청구 유형 9개

1) 급여대상 진료비 임의 비급여 처리
2)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3)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4)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5) 의약품,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6) 신의료기술 등 임의 비급여
7) CT 진료비 전액본인부담
8)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9) 기타(청구착오, 계산착오)

2010년 6월말 현재 부당청구 환수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병원(2억946만5000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억9692만1000원), 서울아산병원(1억8493만8000원), 부산대학교병원(1억2729만4000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1억307만2000원) 순이다.

2009년의 경우, 연세대 세브란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전북대학교 병원 순으로 환수액이 많았다.

환불유형은 건강보험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를 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별도 산정이 불가능한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하는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선택급여비를 과다징수하거나 의약품, 치료재료 등을 임의로 비급여하는 경우도 많았다. 

<요양기관별 환불유형> (단위 : 천원)

연도	요양기관명	금액	환불유형
연도	요양기관명	금액	1	%	2	%	3	%	5	%	9	%
07년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7,484,951	3,771,479	50.4	1,146,296	15.3	396,484	5.3	1,964,199	26.2	206,358	2.8
	서울대학교병원	1,077,705	542,375	50.3	144,369	13.4	113,152	10.5	208,492	19.3	69,069	6.4
	연세의대 세브란스	905,862	443,723	49.0	114,657	12.7	115,346	12.7	116,171	12.8	115,546	12.8
	서울아산병원	550,075	309,815	56.3	74,398	13.5	82,054	14.9	69,723	12.7	14,085	2.6
	아주대학교병원	320,242	216,983	67.8	19,502	6.1	1,563	0.5	58,419	18.2	17,002	5.3
08년	연세의대 세브란스	987,020	344,254	34.9	177,581	18.0	168,711	17.1	133,056	13.5	139,085	14.1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937,236	466,782	49.8	110,850	11.8	87,890	9.4	195,314	20.8	75,007	8.0
	서울대학교병원	690,542	382,487	55.4	142,578	20.6	91,203	13.2	46,173	6.7	20,334	2.9
	서울아산병원	503,446	294,848	58.6	85,500	17.0	72,410	14.4	23,410	4.7	23,597	4.7
	아주대학교병원	382,269	265,045	69.3	47,604	12.5	6,531	1.7	41,035	10.7	17,794	4.7
09년	연세의대 세브란스	662,616	242,209	36.6	193,073	29.1	125,909	19.0	60,374	9.1	824	0.1
	서울대학교병원	333,007	204,537	61.4	80,278	24.1	33,213	10.0	9,789	2.9	84	0.0
	서울아산병원	331,337	154,126	46.5	107,504	32.4	31,369	9.5	35,319	10.7	-21	0.0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288,521	151,675	52.6	43,948	15.2	29,252	10.1	58,803	20.4	28	0.0
	전북대학교병원	209,296	117,996	56.4	62,004	29.6	13,331	6.4	10,057	4.8	2	0.0
10.6월	서울대학교병원	209,465	104,353	49.8	35,887	17.1	14,504	6.9	48,147	23.0	-88	0.0
	연세의대 세브란스	196,921	69,042	35.1	51,453	26.1	29,110	14.8	39,266	19.9	0	(0.0)
	서울아산병원	184,938	109,820	59.4	36,081	19.5	20,976	11.3	13,907	7.5	255	(0.1)
	부산대학교병원	127,294	30,688	24.1	16,802	13.2	1,210	1.0	72,318	56.8	0	(0.0)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103,072	64,034	62.1	14,732	14.3	9,432	9.2	12,484	12.1	0	(0.0)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0. 8.) ※ 환불유형이 미미한 사례는 제외. 1) 급여대상 진료비 임의 비급여 처리. 2)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3)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5) 의약품,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9) 기타(청구착오, 계산착오)

◆ “빅5 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집중 관리해야”

손숙미 의원은 "빅5로 불리는 전문종합병원의 진료비 청구가 이처럼 많은 이유는 기본 인프라가 타 병원들에 비해 잘 갖춰져 있고, 국민들의 인식이 지방병원보다 서울소재의 병원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며 "일부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이 가중될 경우, 지방 의료기관의 기반이 약해져 국가 의료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또 "이들 기관의 경우, 전체 진료비의 33%를 차지하고 있고 환자가 신뢰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기만하는 경우도 가장 많으므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헬스코리아뉴스-

박아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