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1일 "(정부가 쌍벌죄를 시행하려한다면) 집회와 시위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다"고 천명해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또 대한약사회는 5월초 개최예정인 약사대회를 한국제약협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들 두 단체가 정녕 이런 식으로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려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리베이트란 뒷돈을 주고 받는 것이다. 지난 수 십년 동안 사회문제화 되어 왔으며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일종의 범죄행위인 것이다. 이는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법집행은 당연히 공정해야 하고 엄정해야 한다. 돈 준 사람은 처벌하고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게 법을 집행하는 곳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이런 식의 무리한 주장을 하며 시위까지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경만호 회장은 특히 "지금까지는 복지부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런 식으로 쌍벌죄를 추진한다면 관계가 깨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어떤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다는 말인가? 정부와 사단법인체가 형님동생하며 사이좋게 지냈는데 지은 죄를 묻겠다니 등을 돌리겠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참으로 이기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모름지기 사회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는 집단이익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사회를 발전시키고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김구 집행부가 들어서서 제약업계에 손을 벌리지 않고 약사대회를 개최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보란 듯이 약속을 어기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는 회원들 뿐 아니라 대한약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게 분명하다.
양 단체는 이제 보다 넓은 안목으로, 대승적 견지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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