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대전 지역 등에 이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전문병원까지 있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경찰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264명의 탈북자가 31개 보험사에서 모두 31억32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불법으로 수령했다고 한다.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합하면 그 규모가 예상을 뛰어 넘을 지도 모른다.
이들이 하는 수법은 경미한 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과 합의금 등을 뜯어내는 것이다.
이들은 아예 한 팀을 만들어 움직였다. 보험 대리점이나 설계사가 있고 중간브로커, 탈북자, 의사나 병원등이 네트워크를 이룬다.
이들 중 일부는 탈북자들의 사회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 정문에서 출소하는 탈북자들에게 접근하여 “보험에 가입하면 떼돈을 벌수 있다” “병실에 가만 누워서도 하루에 몇 만원을 벌수 있다”는 등의 말로 꼬드겨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또 일부 탈북자들은 신변상 위협을 내세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뒤 보험사기를 저지르는가 하면 갓 입국해 멋모르는 탈북자를 끌어들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탈북자들의 곤궁한 처지를 노려 보험 범죄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이들과 공모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다.
복지부 등 정부 관련부처는 이에 대한 예방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아무 것도 모르는 탈북자들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지기 마련이다. 하나원에서부터 철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불법브로커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에 나와서도 탈북자 관련 민간단체 등에서 지속적인 도움을 통해 보험 사기에 말려들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아울려 경찰은 전담팀을 만들어 상시 체제를 갖추고 억울하게 당하는 탈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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