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보건의료노조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용역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민간병원 90%이상이 비영리법인인 지금도 수익위주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며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국민의료비 상승과 의료접근성 저하등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병원이 대형재벌위주로 돌아가고 의료 양극화를 초래해 몸이 아픈데도 병원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6일 삭발식과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 규탄집회를 갖는 등 총력 투쟁에 나설것임을 예고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지긋지긋한 영리병원 논쟁은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오늘(12/15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5월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서 ‘연구 결과에 따라 영리병원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오늘 보도자료는 ‘영리병원 도입 효과, 도입시 부작용 해소방안’ 등 영리병원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
당초 10월 말에 완료할 예정이었던 연구보고서 발표도 2달여가 지난 오늘에서야 발표되었다. 더구나 연구를 수행한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마저도 영리병원에 대해 의견일치를 하지 못하고 각각의 상반된 주장을 서술하는 형식이다. 정부 국책 연구기관인 두 기관도 합의하지 못한 영리병원에 대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마저도 4대강, 세종시처럼 ‘불도저’식으로 강행할 생각인가?
우리나라는 민간병원이 90% 이상으로, 현재 비영리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수익 위주의 병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1/25일 ‘국민건강보험 재정확충 및 획기적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전략개발 연구보고서 발표 국회토론회’때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몸이 아픈데도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0%였으며,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경우 치료 포기비율이 49.5%로 나타났다. 병원비로 고통받는 대다수 국민들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내놓아야 할 시점에 고급의료 운운하며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서민 정치’인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허용하려고하는 영리병원은 투자자를 위한 병원으로 국민의 생명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병원을 운영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병원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증대될 것이며,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이번 연구보고서에 언급하고 있는 ‘필수공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비자 정보공개 강화, 의료자원 관리, 비영리법인 지원 강화’는 영리병원 도입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방안이 아니라, 영리병원 도입 논의 이전에 한국보건의료체계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선결적 전제조건들이다. 현재도 취약한 공공의료와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의 토대에서 영리병원까지 허용되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식코의 나라’ 미국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는 지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이 왜 난항을 겪고 있는지 그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인 영리병원 논쟁을 끝내야 한다.
영리병원이 가져올 부작용은 비단 우리 보건의료노조만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료비 상승과 의료접근성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번 연구보고서도 인정했으며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 제고,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등 산업적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있다며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는 다른 상품과 달리 의료인과 환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모든 정보는 공급자인 의료인이 독점하고 있으며, 의료분야의 소비자인 환자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분야가 바로 보건의료분야이다. 그런데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미명하에 환자에게 자신이 받는 진료행위가 적절한지 병원비를 비교해가면서 선택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환자는 판단할 정보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소비자 선택권이 통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분야이다. 소비자 주권 운운하면서 국민을 우롱해선 안된다.
영리병원이 고용창출에 기여한다는 것도 거짓이다. 우리나라는 고가 의료장비 보급률이 OECD 평균의 2배에 달한다. 반면 의료기관의 병상당 인력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병원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1980년대 초반까지는 병상당 인력수가 평균 1.6명~1.7명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0.9명~1.0명에 불과하며, 심지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경우는 100병상 인력이 90년에 비해 30~50% 가량 감소했다. 미국의 경우도 100병상 당 고용인력을 비교한 것을 보면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32%나 적게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health 산업과 영리병원 허용을 연계시키는 것만 보아도 영리병원 도입이 일부 병원자본과 민간보험 재벌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U-health 산업을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공적 자본이 아닌 ‘삼성, LG’와 같은 민간자본들이 선도하고 있으며, 이는 곧 대형재벌병원 위주로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가 재편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영리병원은 자본력있는 병원만 가능하며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는 일부 재벌병원만이 독식하는 체제가 될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영리병원 도입이 단기적으로는 GDP 성장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미국이 대표적인 사례로 GDP의 15% 이상을 의료비에 사용하지만 고비용 비효율의 의료체계 때문에 중산층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미국 파산자의 54%가 의료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미국 GM사의 교훈처럼 기업의 의료비 부담은 가격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결국 파산과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KDI는 그 무엇보다 보건의료분야는 경제의 종속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의료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버려야 한다. 영리병원에 대한 우려는 비단 우리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만이 아니다. 어제(14일) 한나라당 정의화 최고위원도 ‘영리병원을 허가하면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서민과 중산층의 병원 문턱을 높일 것이며, 생명존중보다 돈 버는데 혈안’이 될 것 이라며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하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등 경제부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또한 정부가 확고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당연지정제 유지, 민영의료보험 보충형으로 국한,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금지’ 등도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실현불가능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현재는 의료법상 병원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영리를 이유로 환자를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영리병원이 허용되어 영리추구가 합법화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당연지정제가 영리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위헌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연지정제는 위헌 판결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의료보험의 경우도 실손형의료보험 시장 확대로 지난해 이미 보험료 수입규모가 약 12조원에 달하고 있다. 건강보험 수입액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미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존재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보건의료의 현실이다. 이런 추세를 막지못하면 민간보험은 공적보험을 보완하는 보충형이 아니라 공적보험을 대체하고 무너뜨리는 미국식 의료로 급격히 전환할 것이다.
영리병원은 한국의료의 대안이 아니다.
영리병원 도입이 국민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뻔한 결과에도 불과하고 이명박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병원자본과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보건의료는 의사, 간호사 등 병원 인력 규모, 공공의료기관 비율, 국민의료비에서 공공지출 비율 모두 OECD 국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의료선진화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선진화의 핵심은 국제기준(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것이고 특히 OECD 평균수준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선진화를 원한다면 OECD 평균 수준이 턱없이 모자라는 병원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대, 공공지출 확대에 우선 힘을 집중해야한다. 그리고 진정 이명박 정부가 ‘서민배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원한다면, 영리병원 도입으로 민간보험사와 병원자본 1%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99%의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즉 의료공급체계에서는 공공의료 확대강화와 비영리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기본적으로 지향하면서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지원 육성, 전국민 주치의제도와 보호자 없는 병원을 전면 실시해야 하며, 의료재정체계 측면에서는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민간보험에 맞서 ‘건강보험 공적 재정확충 및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실현하여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있는 진정한 선진국가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노조협의회, 건강연대,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명박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 ‘의료민영화반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의료민영화 저지 여론형성을 위해 전국순회 캠페인을 진행했다. 우리는 서명운동과 전국순회 캠페인을 통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료비 상승 의료 이용양극화 등 탈도 많고 문제 많은 소모적인 영리병원 논쟁을 이제 그만둘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엄청난 논란이 휩싸여있는 4대강, 세종시, 노동법 개악 강행도 모자라 영리병원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가? 만약 정부가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시에는 걷잡을 수 없는 전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보건의료정책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영리병원 부작용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면 도입한다는 식’의 애매모호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버리고 사회적 논란이 많은 영리병원 도입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아니라 ‘지역거점병원과 전국민 주치의제도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호자 없는 병원 전면 실시를 통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공적 재정확충을 통한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보건의료계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포지티브한 의제로 논의를 이동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런 의제를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한다면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위해 12/16일(수) 3시 여의도 국회앞에서 지도부 삭발 결단식 및 12/17일(목) 오전 10시 반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 추진하는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 규탄 집회를 통해 4만 조합원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