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오는 공정위 칼날 제약업계 움찔

[헬스코리아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내로라하는 여섯개 LPG업체에 사상 최대 규모(6600억 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담합행위에 대한 ‘일벌백계’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거침없는 공정위 칼날에 기업들은 바짝 움츠리는 형국이다.

제약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공정위는 제약업계의 계절독감 백신 가격 담합 혐의를 포착, 지난 10월 녹십자 동아제약 한국백신 CJ제일제당 LG생명과학을, 11월말에는 SK케미칼 보령바이오파마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등을 현장조사했다.

공정위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기한 실거래가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10월 21일 리베이트를 매개로 한 가격 담합의혹을 제기, 의료기관과 약국, 제약회사 등 56곳을 공정위에 고발했다.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해보니 제약회사와 의료기관, 약국등의 가격 담합의혹이 짙다는 이유에서다.

제약회사 중에는 동아제약, 대웅제약, SK케미칼, 중외제약, 한독약품, 한미약품, 한국노바티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쉐링, 한국MSD,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화이자 등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의료기관과 약국 명단은 아래 표 참조]

일각에서는 고발내용이 실거래가상환제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업들은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계절독감 백신 공급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가 기습적이고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루어진데다, 사소한 의혹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조사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제약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말은 매년 되풀이하면서 정작 정책적지원은 없다”며 “객관적인 증거없이 의혹만 가지고 강압적인 조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정부가 제약산업을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 요인도 많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대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가격 담함 등 불공정거래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 공정위측 입장이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국내 일부 업종에서 카르텔(담합)이 관행으로 남아 있어 외국 경쟁당국에 포착되면 (국내에서 적발되는 것 보다) 과징금이 클 것”이라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관련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약회사 명단]

	제약회사명	대표자	주소
1	동아제약 주식회사	김원배, 강정석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52
2	대웅제약	윤재승, 이종욱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23-23
3	SK케미칼	김창근, 최창원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600
4	주식회사 중외제약	이종호, 이경하 김지배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698
5	주식회사 한독약품	김영진, 고양명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5
6	한미약품 주식회사	임선민, 장안수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893-5
7	한국노바티스 주식회사	피터 야거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84-11번지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 18층
8	주식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김진호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91 LS 용산타워 9층
9	한국쉐링	Manuel Flores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0-12
10	한국MSD 주식회사	현동욱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68 미래에셋생명빌딩 8층
11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톰 키스로치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2-10 해성빌딩 12층
12	한국화이자	이동수	서울시 중구 회현동 3가 1-11 화이자타워

[의료기관 명단]

	의료기관명	대표자	주소
1	대구가톨릭대학병원	김봉일	대구시 남구 대명4동 3056-6
2	단국대학교병원	장무환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16-5
3	분당제생병원	유희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2
4	경희대학교 의대부속병원	허주엽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5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김승남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
6	구로성심병원	박선효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0
7	연세대학교 의대부속 세브란스병원	박창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8	을지병원	이진용	서울시 노원구 하계1동 280-1
9	이화여자대학교 의대부속 목동병원	서현숙	서울시 양천구 목6동 91-1
10	인제대학교 부속 상계백병원	노충희	서울시 노원구 상계7동 761-1
11	강동가톨릭병원	장종호	서울시 강동구 천호4동 357
12	양지병원	김철수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0-715
13	문화병원	문화숙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99-9
14	차병원	정창조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650-9
15	한양대학교 의대부속병원	안유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16	한림대학교부속 강남성심병원	이근영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1동 948-1
17	강서미즈메디병원	이원흥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4
18	우리들병원	이호연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7-4
19	경희병원	신문호	부산시 사하구 장림2동 380-3
20	좋은삼선병원	이상철	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193-5
21	김원묵기념봉생병원	정의화	부산시 동구 좌천동 68-11
22	부민병원	정흥태	부산시 북구 덕천동 380-4
23	계명대학교동산병원	김권배	대구시 중구 동산동 194
24	대구적십자병원	김성호	대구시 중구 남산2동 937-1
25	부평성심병원	박정훈	인천시 부평구 청전1동 15-31
26	조선대학교 부속병원	홍순표	광주시 동구 서석동 588
27	광주고려병원	박민원	광주시 동구 계림동 288-14
28	건양대학교 부속병원	김종우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685
29	을지대학병원	박주승	대전시 서구 둔산동 1306
30	온산보람병원	김용조	울산시 울주 온양읍 동상이 555-1
31	세광병원	김준모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342-18
32	한라병원	김성수	제주도 제주시 연동동 1963-2
33	김해중앙병원	양승욱	경남 김해시외동 1044-5

[약국명단]

	약국명	대표자	주소
1	서울종로약국	최은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4-95
2	원천약국	강해석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37-7
3	세연약국	박순배(이옥현)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산9-1
4	파랑새약국	조보선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5	메디팜인하약국	김철호	인천시 중구 신흥동8가 7-326
6	정문약국	서광훈	서울시 종로구 원남동 128-1
7	을지수약국	김현욱(최광수)	서울시 중구 저동2가 70-1
8	평촌성신약국	오현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3
9	메디팜일산약국	서미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82-2번지
10	영민약국	조덕원	서울시 양천구 목동 6단지
11	국제약국	계봉화	서울시 종로구 종로4가 182번지

이상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