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백신안보라는 말이 있음. 이는 전염병의 대유행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백신의 안정적인 확보가 자국민의 건강을 좌우하고 나아가 국가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이번 신종플루 대유행 사례를 통해 세계는 전염병에 대한 백신을 확보했는지, 확보했다면 얼마나 확보했는지 등이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안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확인 할 수 있었음.

○ 또한 자국 내에서 백신 생산이 가능한지,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지 등 백신 생산 기술 역시 국민 건강은 물론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접종 가능한 예방접종 중 반드시 접종을 해야 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중심으로 백신에 대한 해외의존도를 분석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가 마련해야 할 보건정책을 제시하고자 함.

□ 현 황

○ 국가 필수예방접종 백신(11종) 및 백신 생산 업체 현황

*자료출처: 식약청제출자료, 질병관리본부 제출

**인플루엔자의 경우 올해부터 녹십자에서 원액을 생산하여 분병하여 녹십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국내생산 가능

□ 문제점

1. 자체생산 가능한 백신은 6종에 불과

○ B형간염, 장티푸스(경구용), 신증후군 출혈열, 수두(일부백신), 인플루엔자, 일본뇌염만 국내에서 원액단계부터 생산함.

○ 그 이외에는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원액을 수입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백신안보에 문제가 있음.

2. 결핵백신은 전량 해외의존, 가격 고가

○ 과거에는 결핵연구소를 통해 국내 생산(파스퇴르균주)을 하였으나 역가(백신의 효력)부족,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생산을 중단하였고,

2007년부터는 전량 수입백신(데니쉬균주, Danish균주)을 사용함.

○ 이로 인해 결핵백신 예산이 급증하였음.

국내 생산의 경우 생산단가가 3,000원이었으나, 완제품 수입단가는 2007년 8,220원, 2008년 8,220~8,400원, 2009년 8,400원에 공급을 받고 있음.

○ 따라서 수입국에서 가격이 계속 상승될 경우, 정부의 예산도 부담이 큼. 특히 국내 공급업체는 생산이 아닌 완제품을 공급하는 역할이므로 이는 엄밀히 말해 국내 업체가 수입한 것을 국가가 구입하여 쓰는 것임.

3. 백신 원액 공급 구조 취약

○ 올해 계절 인플루엔자의 경우, 원액을 공급하였던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와 사노피파스퇴르社는, 신종플루 백신 생산으로 전환하면서 우리나라에 공급하던 백신원액의 공급을 취소하면서 , 국내 백신 대량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음.

4. 국내 백신생산업체는 왜 백신을 생산 안하는가?

○ 국내 백신생산업체는, 원액부터 생산하든 원액을 수입하여 백신만 생산하든 간에, 백신생산을 통해 이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으므로 백신 생산을 기피함.

○ 결핵,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수두, 홍역, 풍진의 백신을 생산했던 4개업체가 생산을 중단하여, 해당 백신은 DTaP 일부백신, 수두 일부백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완제품을 수입하고 있음.

○ 국내생산이 중단된 백신 현황

※자료출처: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은 매년 권장주의 변경으로 제품명 달라질 수 있음

※※※최근 3년간 중단된 백신 현황임(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기준)

□ 대 안

○ 국가가 필수적인 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면, 그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지원을 할 수 있음.

백신 생산의 경우에도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임.

○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제도 : 저가 필수의약품의 퇴출방지 및 생산장려를 위해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정부는 생산원가 등을 지원해 항상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본 콘텐츠는 해당 기관(양승조 의원실)에서제공한 보도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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