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중인 전자바우처사업이 특정카드사들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30일, “보건복지가족부 뿐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까지 전자바우처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다한 카드발급으로 인한 부작용과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수수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희목 의원은 “최근 검찰이 전자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카드업체 선정과정에서 업체가 공무원에게 금품로비를 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며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회원확보와 수수료 수입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원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9월16일 기준 KB카드사는 2007년부터 발급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카드 616만개와 산전진료비 지원용 고운맘 카드 43만개를 합해 총 659만개의 카드를 발급했다.

KB카드사는 이같은 카드 발급을 통해 2007년에 9억8000만원, 2008년 41억원, 2009년 8월 기준 52억원 등 3년간 104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카드의 수수료 수입만 산정한 것으로 보육바우처카드 수수료 수입까지 더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5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9월부터 전체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신한 아이사랑 보육바우처 카드는 벌써 75만명에게 발급됐다.

원 의원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국고만 해도 3200억원(2009년) 규모이고, 여기에 지방비가 합쳐지면 예산은 훨씬 커진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보육바우처 예산은 사회서비스와는 예산 규모 자체가 비교도 안될 만큼 큰데다 수수료도 국고에서 지불한다.

2009년 기준으로 보육료 예산은 국고 만해도 1조3000억원인데다 비슷한 규모의 지방비가 책정되므로, 3조만 잡아도 한해 수수료(0.36%)로 나가는 국고예산이 108억에 달한다. 보육예산은 저출산 기조와 맞물려 매년 더 크게 증가할 예정이므로 앞으로 카드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국고예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원 의원은 “전자바우처는 수요자 선택권 강화, 공급자간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향상,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의 목적을 가지고 도입되었는데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자바우처사업 내용 및 사업예산, 인원 현황>

이동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