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희대의 의료 말살 정책 강행”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부추기고, 대한민국 의료 왜곡의 핵심 원인인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폐지를 앞당기고 있다>

최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문제가 대두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들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장기 유지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하며, 대한민국 의료 왜곡을 일으키는 근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붕괴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결국 의사들의 경고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위기로 현실화 되었고, 이에 많은 의사들은 정부가 이제는 단 하나밖에 남지 않은 해결책인 의료 왜곡의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희대의 의료 말살 정책을 강행 추진하며, 의사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의료비는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의사 수와 의료비 증가가 관련이 없다며 반복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예로 들지만, 대한민국과 의료 시스템이나 보험제도도 완전히 다르고 의사 업무량도 몇 배나 차이 나는 유럽 국가들의 통계를 들먹이며 하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와 유사한 의료 시스템을 가진 일본의 연구에서 의사 수는 의료비 증가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증명되었고, 국내 연구인 2007년 건강보험공단 연구에서도 인구 천 명당 의사 한 명이 늘면 의료비가 22%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의료비 폭증을 유발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 및 파산을 더욱 앞당길 것입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혼합진료 금지,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실손보험 개편 등 비급여 의료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행중인 전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와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들이 추진되면, 비급여 의료 행위는 사실상 금지되면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생존의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1, 2차 의료기관의 연쇄 도산을 의미하므로, 이로 인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악화되고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비급여 의료행위가 불가능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그 자체인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4년 의료계가 제기했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급여 의료행위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비급여 의료행위를 통제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수호 후보 선대본부는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하여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부추기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붕괴를 조장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애초부터 파국으로 향하고 있던 대한민국 의료 상황에서 벌어지는 정부의 막무가내 행보는,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빠르게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만들 것입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 어차피 붕괴될 시스템이라면, 빠르게 대안을 만들어내고 이를 연착륙 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주수호 후보 선대본부에서는 국회 입법을 통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건강보험법 제42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폐지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 정착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의 단일 공보험 체제가 아닌 복수의 보험자가 존재하는 다 보험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유도하고 보험 상품의 가격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보험 상품을 국민들이 저렴하게 선택할 수 있으면서도, 필수의료는 필수보험 표준화 및 의무가입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들도 의협을 중심으로 하여 표준화 된 필수보험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필수의료를 공급하고, 선택 보험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보험자와 계약을 맺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의료를 공급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정착되면 국민들은 보다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의료기관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자유로운 형태로 의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의료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 달성만을 위해 의료를 포퓰리즘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정부의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빠르게 무너뜨리는 무리한 정책 강행을 중지하고,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금부터 의료계와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위기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기회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에 주수호 후보 선대본부는 다시 한 번 정부에 의료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3월 19일

제 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주수호 후보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