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오늘로 20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가 여전히 전체의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도 전체의 70%를 넘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0일 오후 2시 조규홍 제1차장(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을 열고 3월 8일 11시 기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 현황 및 의대생 휴학 실태를 공개했다.

점검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전체 1만 2912명 가운데 92.9%인 총 1만 1994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부가 3월 8일과 9일,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의과대학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으나,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전체(1만 8793명)의 29.0%인 누적 54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정상적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경우이며, 이와 무관하게 실제로 휴학계를 낸 의대생 수는 2월 28일 기준 1만 3698명(72.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부는 휴학을 신청했어도 정당한 절차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일 현재 10개 대학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를 위해 복귀한 전공의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비방하거나,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처벌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 중 어느 한 쪽이 물러서거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조만간 파국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당장 대학병원급 대형 의료기관에서 의대교수들과 전임의들까지 사직 대열에 동참하면서 환자들에 대한 진료 및 수술 차질 등 의료공백 사태는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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