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사회 “의사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압적 조치는 명백한 인권 침해”
대만의사회 “의사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압적 조치는 명백한 인권 침해”
“의료계 종사자 위한 합리적 근로조건 보장 및 전략적 의료 교육 계획 마련되어야”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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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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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대만의사회가 “세계의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의사들의 사직을 막으려는 한국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지난 6일 성명을 통해서다.

대만의사회(President, Dr. Ching-Ming CHOU)는 이날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만의사회는 성명에서 “세계의사회와 뜻을 같이 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확고한 결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문가와의 충분한 소통 및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로 인해 대략 9000여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공통의 행동에 나서게 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성명은 “대만의사회는 의료계의 권익보호 및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의사들의 정당한 행동권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세계의사회가 발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윤리적 함의' 성명은 의사들 역시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추구하고, 근로 조건이 유지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대체 고용을 모색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그러면서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의사들의 사직을 막으려는 시도는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의료계 종사자들의 합리적인 근로 조건을 보장하며, 전략적인 의료 교육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세계의사회(WMA)도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장시간 근무, 낮은 임금 및 잘못된 정보를 통한 부정적인 언론에 이끌려 지친 상태에 있는 의사 인턴 및 레지던트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의대생 및 젊은 의사를 포함한 의사들은 민주적인 법과 헌법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개인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인권의 잠재적인 침해로서, 이 나라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대만의사회의 성명서 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대만의사회 성명서>

대만의사회는 세계의사회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합니다.

대만의사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문가와의 충분한 소통 및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결정했다는 최근의 뉴스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대략 9,000여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공통의 행동에 나서게 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세계의사회와 뜻을 같이하는 대만의사회는 의료계의 권익보호 및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의사들의 정당한 행동권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세계의사회가 발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윤리적 함의' 성명은 의사들 역시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추구하고, 근로 조건이 유지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대체 고용을 모색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의료계 종사자들의 합리적인 근로 조건을 보장하며, 전략적인 의료 교육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의사들의 사직을 막으려는 시도는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만의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세계의사회와 함께 대만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계와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확고한 결의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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